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청년실업 발생과 그 대응방안

본문내용

통해 자신만의 특성화 내지는 전문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적성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제도적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적성을 살린 직업관을 성립하여 현실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어 기업의 자발적인 산학 협력을 유도하고 체험프로그램의 기회의 다양화도 꾀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의 실현
대기업과 중ㆍ소기업간의 임금격차의 심화와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발굴, 육성하여 현실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국가 산업 전체 부가가치 창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정부는 조세혜택, 규제 완화와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종ㆍ소기업으로의 재투자를 유도, 유망 중ㆍ소기업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육성을 모색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종 조세제도의 유연화 된 적용을 통해 저소득 계층 및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실질임금이 낮은 중ㆍ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생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제 6장 닫는 장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기능 이상과 산업구조의 변모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총량 측면에서는 경제성장 속도 둔화와 생산방식 변화·해외 이전 등으로 인한 고용흡수력 감소가전반적으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훈련보다는 졸업장과 교육 자체만을 중시해 온 교육시스템이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을 과잉 배출하는 한편, 생산물시장의 경쟁압력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방식이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신규인력 입직구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 이후 직업안정성 하락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미비도 직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노조의 과도한 경직적 태도를 부추기고, 개별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조정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의 대기실업 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즉 중장년층 고용조정의 어려움은 기업이 아예 신규채용을 더욱 기피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신규채용의 축소와 맞물려 신규인력 입직구를 더욱 제한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확대는 청년층의 대기업 진입을 위한 실업 상태 잔류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특히 생산직의 경우에는 입직구는 열려 있으나 근로조건의 열악으로 인해 진입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만성화시키게 된다. 결국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 부족만이 아니라, 구인과 구직의 눈높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재생산시키는 노동시장 및 생산물시장, 그리고 사회정책의 왜곡·불합리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도 당연히 이러한 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대기업/중소기업간 관계 개선을 위한 생산물시장 정책, 평생 직업교육 훈련과 원활한 직장 이전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사회교육정책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노동수요가 생산물수요의 파생수요로서, 노동시장의 왜곡이 생산물 시장의 왜곡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시장의 과도한 이중구조화는 생산물 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생산물 시장에서의 왜곡을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 구조의 정상화 또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지나친 생산성/지불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층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구인난과, 청년층의 만성적인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발표되는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도 청년 실업 문제가 노동시장 정책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산업정책, 교육정책과 연계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거 단기일자리 창출에만 치중되었던 점에 비춰 상당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이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가장 중시되는 등, 여전히 구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 모색은 부족한 상태이다. 사실 생산물 시장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정책은 중장기 정책으로,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따라 실제 정책 선택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 정책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의 중ㆍ장기적 정책 방안」 , 2005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김만수 , 「실업사회 - 이 땅의 실업세대를 위한 사회학적 보고서」 , 2004 , 갈무리
김종찬,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 , 2004 , 새로운 사람들
최영일 , 「한국 경제의 성장과 정책」 , 2004 , 박영사
김동석 , 「산업연관표 시계열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 분석」 , 2003 , KDI
손기원 , 「정신혁명, 행복 방정식이 바뀐다」, 2003 , 경영 베스트
장삼현 , 「취업지도와 직업윤리 - 수정판」 , 2002 , (주)학문사
이종원 , 「한국경제론」 , 2004 , 해남
김재원 , 「좋은직장 들어가기」 , 2003 , 거름
장삼현 , 「취업지도와 직업윤리 - 수정판」 , 2002 , (주)학문사
유경준 외 6명 공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2000 , 비봉출판사
참 고 Web Site
통계청 (www.nso.go.kr)
노동부 (www.molab.go.kr)
산업 자원부 (www.moci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법제처 (www.moleg.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기타 포털 검색 site

키워드

청년실업,   산업구조,   청년실업증가,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