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목차

1. WTO (세계무역기구) 란???

2. WTO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방향
(1) WTO의 장점
(2) WTO의 단점
(3) WTO의 앞으로의 방향

3. WTO의 기능 및 활동

4.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5. WTO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WTO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6. WTO 한국경제의 여러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1) WTO가 우리나라 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
(2) WTO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7. WTO와 관련한 국제 경제의 흐름..

본문내용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WTO가 움직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수혜를 입는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농업 등에 대한
피해만 클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WTO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각 국에서(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대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7. WTO와 관련한 국제 경제의 흐름..
- 각 나라별 공통점 이것에 관련된 자유경쟁과 무한 경쟁 등..
WTO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이다. WTO의 이런 취지는 국가 간 무역장벽(관세,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 무역을 함으로써 각 국의 수요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나은 질의 상품을
구입 할 수 있는 편익이 생기고 생산자들은 보다 넓은 판매시장을 확보하는 편익이 있다는 점에서 겉은 좋아 보이는데, 실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이다.
강대국들의 나눠 먹기 식으로 제도가 편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문제점을 예로 들자면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에게 주로 1차산품(농산품, 원자재..)을 수출하고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공산품을 수출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차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는 감소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원자재절약, 인공적 원자재개발, 1차산품의 열등재적 측면..등..때문에) 결국 후진국은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되 버린다는 그런 맹점이 있지요..
또, 각 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제도 때문에 약소국들은 제대로 말 한번 못해보고 피해를
입게됩니다..오히려 비효율성이 커지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나라도 WTO 농산물 협정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전모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WTO가 농산물, 특히 쌀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간과를 한다는 것이죠..
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먹는 자포니카타입쌀 (찰 지고 똥글똥글)과
베트남쪽에서 먹는 인디카쌀(푸석거리고 길쭉한..)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자포니카쌀 생산이 매우 미미하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무역량도 미미하구요..이렇게 거래량이 미미한 시장을 Thin Market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은 조금만 수급이 어긋나도 그 파급효과가 크게 되는데, 조그만 변화에 시장이 들썩들썩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쌀은 금방 전량 수입해야되는 상황으로 치닫게되고 결국 세계적인 Thin Market에 우리의 주식을 맡겨 둬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량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부문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다원적 기능 (자연경관제공, 홍수와 가뭄의 피해 약화, 환경보호 적 기능, 농민실업방지...등등)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 세계시장에 내맡길 수 없건만, WTO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흑자인 상품들(전자 기기 같은..)을 팔아서 그 돈으로 쌀을 사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쌀을 사먹는다 쳐도 자포니카타입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 작아서 그 생산을 늘린다해도
우리나라 1년 쌀 소비량은 500만 톤 중 300만 톤도 수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각 국의 상황을 무시한 채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편성되는 WTO제도들이 국제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국제흐름이고 각 나라는 공통적으로 자유무역에 부담을 안고 자유경쟁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쌀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품질을 높여서 승부하려는 자유경쟁 시대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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