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혁신방안

소개글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혁신의 기본과제

Ⅲ. 정부개혁을 위한 전략

Ⅳ. 지방정부개혁의 실전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들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지방정부개혁의 실전방안
1. 예산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세입으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재원, 특정재원, 경상수입, 임시수입 등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과 조세구조에 있어 세수시장도 및 탄력성이 큰 소득과세가 국세에 편중 또는 흡수되어 있다는 점, 지방세제 자체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물가상승경제성장 등 경제여건변동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점, 지방세부담의 보편성이 결여되고 주민의 지방세분담에 따른 공동참여의식이 저조하다는 점, 세원이 고르고 안정성 있는 기간세와 같은 세목이 고정화되어 세수탄력성이 매우 낮은데다가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세원분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점, 경제 및 사회정책적인 조세감면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세수신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지방세제의 극복 방안으로 국세 중 지방으로 이양가능한 세원을 지방세원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독립세원의 확충을 모색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의한 지방세수입의 확충이 필요하다. 신규세목의 도입과 음성세원의 발굴을 통한 수입의 안정성과 신장성 유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실정에 맞는 경영사업 추진. 국가의 타율적인 감독이나 통제감소로 인한 자율성 신장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아보면 첫째, 행정개혁에 관한 인식부족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은 곧 기구 개편으로 이해하고 기구개편만을 주된 개혁으로 삼아 왔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 및 인간관계의 측면이나 행정의 민주화에 따른 행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기구라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제도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파괴될 수도 있고, 또한 가치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기구의 개혁 못지 않게 그 기구를 운영하는 조직구성원의 가치관이나 행태의 변화도 중요하다. 둘째, 행정과정의 민주성이다. 행정과정은 민주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지만, 민주적 가치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내부의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조직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더불어 행정책임자들의 이와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혁도 있어야 한다. 예컨대 획일적인 행정이 지양되어야 하겠다. 넷째, 행정의 외적 민주화이다. 입법부나 사법부의 의한 통제는 물론, 시민통제를 전제로 한 민주행정으로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개혁은 현실의 토대 위에서 행정구조행정인행정의 객체인 환경이라는 3대변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키워드

1. 정부혁신의 목적,   Ⅲ. 정부개혁을 위한 전략,   Ⅳ. 지방정부개혁의 실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