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실태와 노인복지 대책

목차

노인 문제란?

노인문제의 원인

노인 문제의 배경
① 노인 인구증가
② 가치관의 변화

실태

<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실버산업>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 노인주거>
1.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2. 관련 정책 현황
3. 노인주거시설 개발 사례
1)유료양로원
2) 유료요양시설
3) 실버타운
4) 노인복지주택
5) 실버텔

해외의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
독일의 노인복지 정책
뉴질랜드의 복지복지 정책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결론

본문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 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신문 1999년 8월 16일 5면)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는 1965년에 제정된 Medicare와 Medicaid의 두 가지가 있다.
1) 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하쇠적인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혐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정년퇴직자가 65세에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5세가 되는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인 65세의 생일을 보내기 전에 가입에 관한 연락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하여야만 한다.
Medicare에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과 보충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의 2종류의 보험급여가 있다.
병원의료 보험은 입원치료비, 퇴원 후의 계속 치료비, 퇴원 후의 가정 요양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은 주로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시켜 납입하였으므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어진다. 보충의료보험은 임의의 가정요양, 외래 진료서비스, 기타 특정 의료공급품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월 보험료의 1/2을 지불하고 연방정부가 나머지 1/2을 지불하는데 노령 연금 수급시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Medicaid
Medicaid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병인, 부양아동을 가진 요구호 가정과 맹인, 장애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하는 것이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 의료부조 프로그램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만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여 자격이 다양한 편이다. 보충 보장소득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의 수급권자가 된다.
Medicaid에 의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는 애체로 Medicare와 비슷하여 요양원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지급된다. 노인은 자유로이 자기가 원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병원이나 의사의 서비스 또는 요양원의 서비스를 받아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dicaid의 신청자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무소와 공적 부조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보호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Medicaid의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보조국과 주정부의 비용으로 운영되므로 주정부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의료서비스 내용 및 진료와 치료 기간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요양원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으며 이 요양원에 입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거의 대부분 Medicare와 Medicaid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결론
산업화.도시화로 의료학의 발달, 소득증가로 인해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전체인구의 10%를 넘는 노령인구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 식. 주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우선 국가의 노력으로 생활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주거공간문제가 속히 해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 장년 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노인들의 인력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나 구 단위로 탁아소를 운영하고 할머니들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일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에게서 '효' 사상이 단절됐는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유지는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나머지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은 가족들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각각 그 연령층에 맞게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들만의 문화라고 규정지을 만한 것이 많이 없다. 동네 노인정이나 쉼터는 실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실제 이용하는 횟수는 적다.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실버타운은 부유층의 노인들을 겨냥한 유료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서민층에서는 감히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이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탁상공론식의 정책이 아닌 실제 노인들이 격고 있는 고통을 직접 살펴보고 그들의 생활에 맞는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황혼기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의 의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노인들은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서 손주들이나 돌봐주고 남은 생을 조용히 있다가 마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에게도 젊은이들과 같은 생각이 있고,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맘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제는 청년들의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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