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관하여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저출산, 고령화에 관하여

* 결혼 지연, 기생독신자 문제가 배경

* 저출산으로 인한 트렌드

* 1인당 소득 일시 확대 후 감소 압력 발생

* 투자의 정체와 사업 다각화의 어려움

* 자산시장 당분간 팽창

* 공공투자 과잉 우려

*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 사회정책과 산업경쟁력의 연계성 강화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출산율(여성 1명이 임신 가능 기간 동안에 갖게 될 평균출생아 수)은 2003년 기준으로 1.19명으로 인구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이나 낮으며,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보다도 낮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의 정체나 감소는 소비시장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고 노동력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가 당장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트렌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출산율을 인구유지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혼 지연, 기생독신자 문제가 배경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일본과 독일의 인구구조를 보면 연령별 구조상 높은 정점과 저점을 수반한 파동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 베이비 붐 이후의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되어 온 후유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독일형의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구구조상 출산가능인구 자체의 감소가 예상돼 앞으로 30년 이내에 인구 정체 및 감소 현상을 막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 시점에서 20대의 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높기 때문에 당장 이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인구감소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이들의 출산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결혼 지연과 저출산 성향이 심한 데다 대학진학 비율의 상승으로 출산율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의 10%에서 2000년에는 40%로 상승했으며, 30∼34세의 미혼율도 같은 기간에 1%에서 11%로 상승했다.
한편 결혼한 가정의 소자녀(少子女) 경향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결혼기피 경향만큼은 심각하지 않다. 배우자가 있는 부인당 평균 자녀수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가정이 줄고는 있지만 2명 정도는 가지려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키워드

고령화,   저출산,   실버,   실버산업,   노인,   사회복지,   노령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