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실태

Ⅲ.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1.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관련법
2. 장애인 소득보장의 일반적 유형
1) 작접방식의 소득보장
2) 간접방식의 소득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Ⅳ.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및 서비스 내용
1. 스웨덴의 장애인 소득보장
2.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3.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4.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

Ⅵ. 끝맺는 말

본문내용

장애수당, 간병수당 제도가 도입됨에 앞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 파악 및 추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과 장애정도 및 소득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체계의 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ㆍ시행
현재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기회의 확대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 자활보호대상가구의 10%인 3,000가구 정도를 포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융자액도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상환이율도 낮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장애인의 자활을 고취시키고 자립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생업자금)과 기술(직업훈련)의 연계방안, 사업에 필요한 적합직종의 개발 및 우선권 부여, 업종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경영기술의 지도 및 전문상담을 연계 지원하도록 하여 자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위한 종합적 자활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자활운영기금의 확보를 위해 생업자금융자기금(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용료 및 조세감면 시책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제도를 악용할 경우 서비스의 불공평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각종 세금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소득보장의 효과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편의증진을 위한 주택개조시 융자의 실시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차량이 없는 등록장애인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쿠폰지급과 같은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장애인복지 투자자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그에 못지않다. 따라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의 제도간 연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제도별 대상자의 실태와 그리고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모든 재활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각 재활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같이 나열식의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영역 및 정도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Ⅵ. 끝맺는 말
장애인은 더 이상 구호와 동정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은 물론, 사회로부터 차별 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대해 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이 생활해나가기가 불리한 구조나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한정된 계층의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소득보장 정책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양적으로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장애인의 부가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이 전근대적 구호차원의 정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연대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주로 공급자인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복지수혜자는 주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들도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도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도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ㆍ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오혜경
ㆍ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한민아
ㆍ2000년 장애인 생활수준 실태 조사 (요약본)
ㆍ2005 장애인복지사업시책
ㆍ「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ㆍ「장애인복재개론」(홍익재1997), 나상만, 나운환, 유명화 공저
ㆍ「장애인복지학 입문」 - 오혜경(1997.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ㆍ「한국사회복지론」 - 남세진, 조홍식(1995. 나남 출판사)
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ㆍ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ㆍ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ㆍ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http://www.420.or.kr/
ㆍ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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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