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 및 실태

소개글

장애인 고용 정책 및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1.이념
2.목적

Ⅲ.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실태
1.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와 등록현황
2.장애인 취업 및 직업별 분포

Ⅳ.고용정책의 제도,현황 및 문제점
1.장애인 고용 관련법
1)장애인복지법
2)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내용 및 문제점

3.외국의 의무고용제 내용 및 시사점

4.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제도
2)사업주지원제도
3)장애인지원신규시행사업
4)장애인근로자 융자,창업지원제도

5.장애인고용의 문제점

Ⅴ.장애인 직업재활
1.직업재활의 개념
2.직업재활의 의의 및 범위
3.직업재활의 기본원칙
4.직업재활과정
5.장애인직업재활의 형태
6.장애인직업재활시설

Ⅵ. 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2. 고용율 조정의 문제
3.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4.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5. 대기업의 고용창출
6. 고용질의 상승

Ⅶ. 결론

본문내용

복지시설 등 설치비용, 장애인 능력 개발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직업적응훈련 비용 등의 조성금 지급사업 등을 한다.
②보호고용 제도
▶ 보호고용 제도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취로 형태로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등의 형태가 있다.
수산시설은 장애인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고용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일반 사회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활훈련 시설이고, 복지공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신체중증장애인으로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문제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 고용이 곤란한 자에게 고용계약을 맺어 장애인에게 직장을 주고 생활지도나 건강관리를 시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노동성이 법적 고용율의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 정신지체인 고용인정, 각종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수당증액, 제 3섹터 창설, 단시간 근로제 도입 고용율 인정, 등 일반고용 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복지공장 등의 설치*운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장애유형별 대책
노동시장의 동향에 상응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시각장애인은 예전부터 안마, 마사지, 지압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 취업의 장이 좁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들 자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파악하는데 힘써 필요한 고용 취업대책을 강구한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시가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인적지원 등 기타 원조 조치를 실시한다.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교육, 직업훈련, 제 3섹터 방식에 의한 정신지체인 능력개발 센터의 육성사업 기업체의 교육훈련, 등의 충실을 기하는 등 각종 대책의 추진을 강화한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직업확대와 직장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생활 면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지원 등의 지원채계를 정비하는데 힘쓴다.
장신지체인의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고용되기 전에 학교 교육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의 지도, 훈련에 있어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현장실습이 중요함으로 이에 만전을 기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은 다른 장애인의 고용에 비하여 사회일반의 이해가 뒤떨어져 있다. 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복귀시설의 정비 등 사회복귀대책의 힘쓴다.
일반고용에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ㅐ인의 증가에 따라 1992년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율제도 및 납부금 제외의 대상으로 추가되고 또, 증증 정신지체인도 고용율제도 및 납부금 제도에서 중증신체장애인과 동일한 특계를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 개정내용을 사업주에게 주지시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한다. 근무 형태에 대한 배려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단시간 근로제, 재택 근로제, 근무시간 유연화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다.
< 표 13>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형태와 특성자료: 권도용, 직업재활의 분석적 체계와 통합적 체계, 1993, 46-48면.
권도용의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첨가하였음.
국 명
근거법률
고용분류
채택고용형태
특징적 내용
독 일
중 증
장애인
법(1974)
일반고용
할당고용
[1]16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 관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체에게 6%의 법정고용 적용(고용달성율:5%)
[2]의무고용을 미달 사업체 미달 인원 1인당 200마르크 부담금 납부 (1993년 현재)
보호고용
장애인직업소
부담금 지원으로 보조
(350개소 : 70,000명)
영 국
장애인
고용법
(1994)
일반고용
할당고용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체에 30% 이상의 법정고용율 적용(부담금 없음)
직종지정
[1]승객용 엘리베이터 운전자
[2]주차장 정리 계원
보호고용
Remploy 공사
[1]중증장애인(DRO에 등록된자, 고용 욕구를 가진자, 일정이상의 노동 가능한 자)을 위해 정부가 공비조성(건물, 기계설비비 대부, 결손보조)에 따라 설립 (1945)
[2]고용율-전 보호고용의 60%
(수용인원 : 8,200명)
보호공장
[1]지방자치단체운영과 민간단체 운영의 두형태
[2]고용율-전 보호고용의 40%
(수용인원 : 5,300명)
프랑스
장애인 오리엔
테이션법
(1975)
일반고용
할당고용
[1]2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에 6%의 법정고용율을 적용
[2]고용율 미달성 사업체 최저임금의 3배 부담금으로 납부
보호고용
보호공장
최저임금보장(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함)
네 델
란 드
사 회
고용법
(1967)
일반고용
할당고용
장애인의 노동자법(1947)에 의해 (의무고용율 2%적용) 할당고용제를 실시했으나 실패(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 현재 민간기업 3-7%(업종별로 차등) 부담금제도 설치
보호고용
사회고용
막대한 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고 social workshop운영(250개소:70,000명)
[1]자치단체가 직업 운영
[2]법인에 위탁 운영
스웨덴
고용보장법
고용촉진법
(1994)
일반고용
비할당고용
[1]직장선택 고용방식의 Guidence에 의한 일반 고용
[2]종업원 50명 이상의 사업체는 조정그룹(사업주와 장애인간을 조정) 설치가 의무화 됨 (전국 5,000개의 조정그룹이 활동함)
준보호
고 용
보조금 고용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임금지원제도
고용1차년 : 임금의 75% 지원
2차년 : 임금의 50% 지원
3-4차년 : 임금의 25% 지원
(5차년 이후는 평가에 의해 결정)
보호고용
보호공장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재정부담 (370개소, 2,7000명)
미 국
Rehabil- itation법 (1975)
일반고용
긍정적 행동 계획
정부와의 수주계약기업
(전 기업의 과반수)은 계약수립시 채용, 승진, 해고에 대한 긍정적 행동을 의무화함
PWI
훈련계획을 가진 기업과의 제휴 계약에 의한 정부(보건교육복지성)지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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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