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콜금리의 개념
2. 콜금리의 변동 요인
3. 콜금리 조절과 경기안정
4. 최근 우리나라 콜금리 동향
2. 콜금리의 변동 요인
3. 콜금리 조절과 경기안정
4. 최근 우리나라 콜금리 동향
본문내용
.00
10월 5일
5.25
2001년
2월 8일
5.00
7월 5일
4.75
8월 9일
4.50
9월 19일
4.00
2002년
5월 7일
4.25
2003년
5월13일
4.00
7월 10일
3.75
2004년
8월 12일
3.50
11월 11일
3.25
- 출처 :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동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은은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이후 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저금리기조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박승 총재가 “금통위는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문제다. 정부가 시장원리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경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도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3%로 우리와는 불과 0.25%포인트 차이다.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역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들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돈이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자본유출이 환율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증시에의 영향 등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동결이 불가피하다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금리체제에다 정부재정의 조기 집중투입 등 안간힘을 다했는데도 올 1ㆍ4분기 GDP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란 성적표는 금리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역시 민간부문의 활성화다. - 서울 경제 05. 5. 12-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콜금리는 3.25%에서 동결상태에 있다. 한ㆍ미간 금리차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세 등을 막기 위해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상의 콜금리 효과에 따르면 경제 상황을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지가 않다. 너무나도 많은 외생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잡기위해서는 그에 따른 반대 급부로 다른 변수의 이탈을 감수해야하기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콜금리 조정에 더불어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안정, 부동산, 물가 등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10월 5일
5.25
2001년
2월 8일
5.00
7월 5일
4.75
8월 9일
4.50
9월 19일
4.00
2002년
5월 7일
4.25
2003년
5월13일
4.00
7월 10일
3.75
2004년
8월 12일
3.50
11월 11일
3.25
- 출처 :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동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은은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이후 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저금리기조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박승 총재가 “금통위는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문제다. 정부가 시장원리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경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도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3%로 우리와는 불과 0.25%포인트 차이다.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역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들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돈이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자본유출이 환율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증시에의 영향 등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동결이 불가피하다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금리체제에다 정부재정의 조기 집중투입 등 안간힘을 다했는데도 올 1ㆍ4분기 GDP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란 성적표는 금리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역시 민간부문의 활성화다. - 서울 경제 05. 5. 12-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콜금리는 3.25%에서 동결상태에 있다. 한ㆍ미간 금리차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세 등을 막기 위해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상의 콜금리 효과에 따르면 경제 상황을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지가 않다. 너무나도 많은 외생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잡기위해서는 그에 따른 반대 급부로 다른 변수의 이탈을 감수해야하기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콜금리 조정에 더불어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안정, 부동산, 물가 등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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