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지방자치의 문제점
4) 문제점의 원인
5) 전주지방의 문제점/ 개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불가능한 방법이다. 모든 세금이 중앙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자행될 수 있는지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지방 자체적으로도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세율을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입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만약 그러한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율을 하락시켜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기반을 다지기 이전에는 쉽게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그 이전에 있는 예산이라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무작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짜임새 있고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그를 위한 시민단체의 감사제도나 지출내역의 명확한 공개등을 보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어느 시장이 대략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잘못사용한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화 된 경우가 있는 것을 볼때 정부의 예산집행에 얼마나 신중을 가하는 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적은 국가에서 발전한 지방자치제도나 민주주의 제도는 보고 배워와야 할 것이다.
4. 여성참여의 확대/ 시민의 참여 제도화
세상의 절반은 여성으로 이루져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전북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라북도 여성 지방의회 진출은 1995년 5대와 6대 도의회에는 비례대표로 각1명 이 배출되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열악하여 7대 전라북도 시의원 당선자는 총 237명중 2명에 불과했다.(작지만강한전북-신환철2002,공익사) 물론 현재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제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전통의 남존여비 사상이나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와 같은 속담은 우리의 사상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여성들 스스로 전면에 나서길 꺼려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앙의 경우에도 여성출신의 경찰간부, 장관 , 의원이 등장하게 되면 마치 사회에 이변이라도 난 양 크게 보도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그러한 측면을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여성을 떠나서 주민의 자체적인 참여도 부족한것은 그러한 제도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관심은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는 알면서도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물론 비제도적인 측면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는 참여하기 까지의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것이며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것이다. 자치는 위에서 말한바 있으나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그중의 절반인 여성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의원의 일정 비율은 여성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은 물론이고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의식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측면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쪽짜리 민주주의 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전자정보의 시대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이용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역시 훌륭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거나 회의장에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등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민참여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3. 결론(結論)
이상으로 지방자치의 개략적인 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전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민선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된 지금,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실시한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냐? 하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6천만 인구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기에는 중앙집권은 부적절한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몸에 익혀야 하며 더욱이 요즘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몹시 빠른 시대에서 중앙의 통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것 또한 부적절한 사고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완벽해질 수 있도록 수없이 고치고 수정해 나갈 뿐이다.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사회제도역시 인간의 불완전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이땅위에 완벽히 자리잡기에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여성이 참정권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100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고작 10년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성고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문제점은 셀수없이 많이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고향은 지방자치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자생적 질서에 의하여 개선되고 새로워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제되어질 것이 있다. 프레데릭슨이 말한 시민. 우리 모두가 정보에 밝고 적극적이며 남을 배려하는 참여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시민이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전북의 미래역시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전북전주 이렇게 바꾸자-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4
2. 작지만 강한 전북-민선자치의 회고와 전망(신환철2002 공익사)
3.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이정록 2000.푸른길)
4. 동아일보 신동아 인터넷싸이트
5. 전라북도 도청 게시판(자유게시판)
6. 행정철학(김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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