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소개글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재정과 기초소득보장의 확충
1) 복지재정의 확충
2)기초소득보장의 정착

2. 산업복지의 과제와 전망
1)작업조직의 변화양상
2)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3.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평등의 원칙 강화
2)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5) 한국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본문내용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대립·불신·투쟁 관계를 탈피하여 참여·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즉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을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협조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아래 표와 같이 노조조직률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노동운동 차원에서도 노동조합측의 협조적 움직임은 지지 기반의 확산, 노동운동 내외로부처의 새로운 자원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연도
노동조합수 (개소)
조합원수
(명)
조직률
(%)
천체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단위노조
1986
87.6.3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675
2,742
4,103
5,620
7,883
7,772
7,678
7,553
7,174
7,052
6,633
6,451
5,775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16
16
21
21
21
21
21
26
26
26
26
41
2,658
2,725
4,086
5,598
7,861
7,698
7,656
7,531
7,147
7,025
6,606
6,424
5,733
1,035,890
1,050,201
1,267,457
1,707,456
1,932,415
1,886,884
1,803,408
1,734,598
1,667,373
1,659,011
1,614,800
1,598,558
1,484,194
16.8
15.7
18.5
19.5
19.8
18.4
17.2
16.4
15.6
14.5
13.8
13.3
12.2
<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주: 조직률(1987년 이전) =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100
조직률(1988년 이후) = 조합원수÷(상시고+일용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 ×100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1997.
한국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려면 노사관계가 전면적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이는 미시적으로 단순한 노사관계 문제가 아니며 민족구성원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적 과제이다. 노사관계개혁은 창조적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과 함께 21세기 국가 진운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항구적 기지(infrastructure)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구종회, 최종혁, 김윤배, 김진수 편저. 1999, 산업복지의 이해, 홍익재.
조흥식, 김진수, 홍경순 저, 2001, 산업복지론,(주)나남출판.
곽효문 저, 1995, 산업복지론, 第一法規.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저, 2001, 산업복지론, 강문성, 대학출판사.
<논문>
배우문 저, 200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활용대책방안, 2002.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원.
안향숙, 2002, 생산적 복지시댕의 산업복지에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키워드

기업복지,   노사관계,   복지재정,   산업복지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