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실태와 정부의 정책방향

소개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실태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개선 필요성

- 본 론 -
Ⅱ.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력 도입
Ⅱ-1 인력부족의 현황
Ⅱ-2 인력부족의 원인
Ⅲ.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와 문제점
Ⅲ-1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
Ⅲ-2 문제점
Ⅳ. 산업연수제도
Ⅳ-1 산업연수제도와 그 효과
Ⅳ-2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Ⅳ-3 외국인력 및 산업기술연수생 현황
Ⅳ-4 연수취업제도
Ⅴ. 외국인 고용허가제
Ⅴ-1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Ⅴ-2 고용허가제 도입의 주요쟁점사항
Ⅴ-3 고용허가제 도입 후 현실

- 결 론 -
Ⅵ. 정책제안

본문내용

리는 업종에 우선적으로 외국인력을 투입하는 거시적인 정책적 시야가 요구된다. 또 외국인력의 순환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익숙하고 기술습득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호할지도 모르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게 되면 정주화 문제 등 여러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숙련 외국인력의 순환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를 귀국시키기 위해 도입된 보험 및 신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년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③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강화
현재 외국인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을 어긴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보강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불법취업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제도는 관계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을 계기로 외국인력 관리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되게 되었는데 새로운 법률에서는 외국인력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내 실업률, 인력수급상황 등 국내 노동시장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주요한 정책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적정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나 도입업종이 국민경제와 국내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에 취업되어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급선무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해서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현황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투명성 제고
산업연수생제도는 높은 입국비용과 인력송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입국비용이 없어져 근로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송출비용은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관계없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외국의 정책처럼 입국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출국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민간 알선업체의 과당경쟁이나 부당한 소개비 청구와 같은 송출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 초기에 알선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도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송출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임금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소개비를 받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나 과거 불법인력송출에 관련된 업체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와 재정적 여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기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⑤ 국내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용허가제 법안에서 국내 근로자에 대한 구인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의문이다. 국내 근로자를 유인할 수 없는 근로조건을 내세워 구인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이를 억제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구직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인은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반드시 고용안정센터 상담원과 상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구직활동정보가 국내 취업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를 중요 일간지에 공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심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실시한 자신신고 불법체류자의 65%가 국내의 저소득층의 주요 수입원이던 건설업, 음식점, 가정부, 간병인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불법체류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에다 근로조건이 양호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취업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 참고문헌 -
김세종,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정책과제,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 10
김수곤, 외국인 근로자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1996, 6
유길상.이규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부족실태조사, 200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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