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해외 기술이전과 남북의 기술이전

소개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기술이전과 남북의 기술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기술의 개념
1) 기술의 정의
2) 기술의 범위

2. 기술이전 매체로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

3. 기술이전의 경로
1) 해외직접투자
2) 라이센싱
3) 프랜차이징
4) 턴키 프로젝트
5) 국제경영계약

4. 기술이전의 의의

Ⅱ. 본 론

1. 남-북간 기술이전문제
1) 기술적 종속이론과 국제산업조직의 재편성
2) 기술이전의 세 가지 범주
3) 남-북 기술격차의 실상
4) 남-북 기술종속의 문제
5) 기술차이의 극복정책
6) 개발도상국가의 해외기술도입 유형

2. 선진공업국과 기술이전문제
1) 기술소유권에 대한 태도
2) 기술이전과 다국적기업의 입장
3)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제경제질서
4)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Ⅲ. 결 론
다국적기업과 기술

본문내용

적 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인센티브의 확대 그리고 일괄처리 서비스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기술도입에 대한 제약은 모든 산업과 모든 조건과 상화에서 해제되었으며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또한 군수산업 관련 기술을 제외하고는, 가까운 장래에 신고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결과 라이센싱을 통한 기술이전은 최근 급상승했다.1981년에 라이센싱 247건에 민간부문이 공격적이 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자유화된 공공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Ⅲ. 결 론
다국적기업과 기술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에 대한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비율과 기업의 연구개발비율,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특허등록건수, Science Citation Index에 인용된 과학학술논문 수 그리고 과학기술자 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것을 앞에서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수는 선진국의 한 일류기업에서 지출하는 연구비와 맞먹을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GM이나 Siemens 같은 기업 하나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 액수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있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미국과 일본 제조업자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보다 강한 기술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와 우리나라를 맹렬히 추격하는 신흥국가들 틈새에 끼여서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로 현대사에서의 전환점에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첫째, 산업부문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잘 갖춘 잘 훈련된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교육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부문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기초연구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고도의 지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없이는 연구개발투자는 생산적일 수 없다. 정부는 10개의 대학을 최상의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 전향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원의 부족과 정부의 관료주의적 경직성, 대학의 보수적인 문화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방안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R&D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GDP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부문의 R&D 강도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R&D 투자율을 1994년의 2.62%에서 2000년까지는 3.65%로 그리고 2010년까지는 4%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대단한 포부를 가진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제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1995년의 14.8%에서 2010년까지 31.6%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지켜보면 알 것이다.
셋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창업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야 한다. 물론 지난 10년 사이에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숫자는 우리 나라의 산업화 규모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많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중소기업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창업가를 배양할 수 있는 연구집약적 대학과 연구소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산업의 효율화,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 담보물보다는 신제품의 잠재력을 위주로 한 대출강화 등의 금융 시장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동태적이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며,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간의 산업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신기술의 개발에 의해 기업이 창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금융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약점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기술지원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1980년대에 들어서 기술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임무지향적인 대규모 국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특정 기술분야들에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진보하였지만, 산업부문과 특히 중소기업 대한 기술확산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최소한 산업부문 내에서 만이라도 체계적인 기술지원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기술지원기관 구성체계라든지 일본의 현별 연구소 운영체계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운영목표도 변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1970년대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기술도전과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변화에 철저히 적응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치적 · 사회적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더구나 경제 민주화는 권력과 규제의 집중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다운사이징이나 분권화 및 작업장에서의 민주화 등은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과 주도성을 배양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환들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후발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압박을 당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입지조건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위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면 된다' 는 정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교육제도 개혁의 움직임과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R&D 투자증대 및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로써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술의 정의,   기술이전 경로,   기술이전 의의,   남북간 기술이전,   선진공업국의 기술이전,   다국적 기업의 기술이전,   다국적 기업과 기술,   개발도상국가의 해외기술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