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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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2


본론

1. 한국의 시민운동.....................................3

2.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성립과 그 배경..................4

3.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이념과 활동.....................4

1) 경실련의 이념과 활동.......................................4

2) 참여연대의 이념과 활동....................................5

4.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문제............................6


결론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안..........7

※참고문헌..........................................8

본문내용

는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 사안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안을 쫓아 움직이는 방식이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는가? 금융실명제 후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실련이 변변한 활동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이 잘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운동은 금융실명제나 토지 공개념 실시 이후에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개혁적인 보완을 위해 활동했어야 옳다.
자본의 강제력의 종류와 범위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크고, 권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종류의 자본이나 권력의 횡포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자본이나 권력의 횡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는 미치는 것이 있고, 그 피해는 문제화하는 것도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공선의 문제, 보편화될 수 있는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그 시민단체의 이념과 목적과 같이할 때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를 위해 시민단체를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거나, 자신의 시민단체만이 옳다는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에 여론화된 사안에만 몰두하는 운동방식을 탈피하여,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파괴되고 있는 ‘공공선’을 지켜 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결론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한 분배, 권력의 남용과 권력의 억압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공동의 삶의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국가와 대기업의 결탁, 곧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낳은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비정부단체가 정부단체를 대신하여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고, 그 효과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단계에 있는 우리사회는 공공선의 파괴정도가 매우 심했고, 그만큼 할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 뛰어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문제의 근원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그 지배력과 강제력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의지에 반하는 사회적 생산 활동을 시킨다. 그것은 사회의 공공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를 자립화한다. 사회의 흐름을 사회구성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거꾸로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흐름에 포섭되도록 한다.
이러한 자본과 권력의 지배력과 강제력에 대한 싸움은 그것이 사회의 공공선을 파괴하지 못할 때까지 그리고 사회를 자립화시키지 못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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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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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김호기,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과제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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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0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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