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제도의 변화
(1) 시대별 예산제도의 변화
(2) 분야별 예산제도의 변화
3. 미국 예산제도의 변화
4. 우리나라의 재정 제도
5. 예산제도의 구조
6. 예산제도의 설계의 기준
7. 예산제도의 개혁(종류)
8. 결과지향 예산제도(배득종)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리론이 더 이상 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정신과 실천 경험은 한국 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지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계획예산제도와 Top-down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에 대해 세계은행과 선진국의 재정전문가들은 성공적이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세계은행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이다.” “개혁방안의 포괄성 측면에서 한국의 재정개혁 방향은 뉴질랜드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뉴질랜드의 경험에 비춰 한국에서도 생산성 제고 등 재정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등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 반해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말 시기에 항상 그래왔듯이 현재에도 부조리한 예산집행들이 만연하고 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 등 필요 없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정부 부처들은 이미 다 끝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책정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한 사례가 국회의 예산안 분석 결과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편성은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중복 과잉 예산편성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한 2005년도 예산안이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잣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정부부처 예산신청 내역 비교 분석 결과는 ‘예산 무조건 올리고 보기’의 고질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정작 필요한 사회소외계층 지원과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원 충고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은 그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계획하고, 국민복지 같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는 그 항목을 넣지도 않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정부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변화를 시도하여도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언제까지나 제자리걸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관료들의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관료들에게 위협을 강하여야 한다. 현재 결산 및 회계검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지출이 발견이 되었어도 이미 지출한 것은 돌이킬 수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관료들은 이를 악용하여 많은 돈을 횡령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변화와 나중에 비리가 적발될 시에 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대해 관료들의 무지함으로 여러 오류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산과 예산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강의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이다.
관료들 이외에도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국민과 시민단체만이 나라의 예산운영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 살아가며 언론에서 그 실태가 나타나도 남일 대하듯 하는 행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을 없애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재정이 잘 돌아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쉽게 나라의 운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가 잘 이루어져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 기금운영현황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감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손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들이 시민단체라는 기관을 통해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비판과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지만 그 크기가 크지 못하며, 이미 사후적인 성격으로 그친다. 따라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 참여정부의 뜻을 살리고,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사전적 예방의 대안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국외의 여러 선진국들의 성공한 사례와 예산제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되,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도록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선진 나라들과 협력함으로써 올바른 재정운영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어떠한 예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방법 등이 모두 상이해 진다. 예산제도는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복잡하고, 각 제도마다 장 단점이 존재하므로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폐단은 개선하고, 올바른 사례는 참고로 하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예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그 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관료들과 나라의 진정한 주체인 국민들이 예산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신적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제정책과 재정』: 정홍상 저 (도서출판 성림 - 1999)
『재무행정학』: 신무섭 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2001)
『정부와 예산』: 윤성채 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2001)
『결과지향 예산제도』: 배득종 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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