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제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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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제도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 당~청
1. 당나라의 조세제도 : 조용조
(1) 조용조란 무엇인가?
(2) 조용조의 시행배경

2. 당말 조용조→양세법으로 전환
(1) 균전제 붕괴
(2) 양세법의 시행

3. 명대 : 일조편법 실시
(1) 은화의 유통과 경제 구조의 변화
(2) 일조편법의 실시

4.청대 : 지정은제
(1) 강희제의 조세 감면
(2) 지정은제의 실시 (지정은= 지은(地銀)+ 정은(丁銀)

본문내용

전호 관계를 반영한 세제
4.청대 : 지정은제
(1) 강희제의 조세 감면
- 재해지역의 조세를 감면하여 주고 전국의 조세를 전액 감면(1711)
- 특별 부역 면세 제도 : 태평 성세에 새로 증가한 인정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계기
강희시대에는 평화가 계속됨에 따라 인구급증, 토지 소유 집중화
대토지 소유자가 교묘히 정세를 탈세하고 오히려 가난한 농민이 이를 부담하는 폐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부역 면세 제도 시행
그 결과 정세의 총액이 고정되어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키기 용이해짐.
(2) 지정은제의 실시 (지정은= 지은(地銀)+ 정은(丁銀))
지주나 부호가 인정을 숨기고 국가는 이로 인한 차액을 이웃이나 친족에 부과하는 사회문제 발생 , 관리층의 면세특권 남용, 부유지주들의 탈세, 빈곤농민의 미납증가
강희 55년에 동지수의 상소로 토지를 조사하고 이에 정세를 합쳐 조세부과
옹정 7년(1729)에 전국적으로 지정은제 실시
지정은제의 의의
①명나라 이래 조세은납의 추세가 더욱 철저해짐
②중국의 전통적인 조세였던 인두세가 없어짐
정의 수를 숨기지 않게 됨
인구, 호구 파악이 용이 , 그로 인해 급격한 인구수의 증가

키워드

중국,   조용조,   지정은제,   조세,   일조편법,   균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