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업의 현황과 남북한 산업협력

목차

1. 개요

2. 북한의 산업실태 및 구조

3. 북한의 산업발전의 장애요인

4. 남북관계 연합산업 발전의 기반

5. 남북한 산업구조의 재편방향

6. 한반도의 연합 산업입지 정책

7. 한반도 연합 산업의 주요정책

본문내용

시한 수도권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한-중-러 국경축의 설정이 필요.
* 내륙개발축 : 수도권은 서울,수원, 파주 및 일부 북한지역을 포함한 경기내륙 지역으로 입지여건상 첨단지식 산업기지조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한-중-러 국경축은 압록강하류인 신의주에서 출발하여 강계 를 포함, 두만강 개발지역의 연결축으로 중소규모의 북방자원 가공산업단지조성에 적합할 것임.
대분류축
소분류축
주 요 전 략
해안
개발축
(U형)
서해안축
목포-군산-아산만-인천영종도-경기만-해주-남포-안주-신의주
남해안축
목포-광양-창원마산-부산
동해안축
부산-울산-포항-삼척동해-원산함흥-김책-청진-나진 선봉
내륙
개발축
수도권
서울,수원,파주(일부 북한지역 포함)
한-중-러 국경축
한반도 북부(신의주-압록강-두만강 개발지역 연결)
자료발췌 : 김용학, 1999,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7. 한반도 연합 산업의 주요정책
단기적으로는 현재 남북한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남한의 대북한 투자진출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남북한 분업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경제적 채산성의 확보 : 제도적으로 남북한간 기업 및 노동관련 제도가 틀리는데서 비롯되는 제반경영상 의 문제로 인해 대북한 직접투자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남북한 협력사업의 경제적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의 미흡으로 인한 추가 비용상승을 가급적 억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미활용설비의 대북 이전 :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한내 미활용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예를들어 남한의 경우 경공업분야의 위축으로 미활용설비가 증가 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중공업 우선주의에 따라 경공업이 정체되어 있으므로 미활용설비의 대북이 전을 통한 북한 경공업의 발전은 북한의 산업구조조정은 물론 남한의 산업구조조정도 촉진할 것임.
*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 : 경공업분야를 비롯, 앞으로 북한 진출이 유망한 소프트웨어, 애니메이 션, 게임 등의 정보통신산업분야와 이 밖의 일부 부품산업 등은 모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 는 산업들로 이들의 대북한 진출을 장려하기위한 북한 정보 및 금융 등의 지원을 하거나 또는 전용 산 업단지나 복합건물을 북한내에 건설하여 전력 및 통신 등의 시설을 자체 설치하고 현지 필요인력의 조 달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주는 것이 필요.
*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 : 남북한 산업협력이 본격화되고 그 투자규모가 대형화되면 이를 뒷받침할 대규 모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이 중요과제로 부상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북한 투자전담금융기구를 남한에 설립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금융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투자진출하는 것도 바람직.

키워드

북한의 산업발전,   후진성,   북한의 잠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