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장애인 문제와 빈곤실태)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

3. 미국의 장애인 보장 정책

4. 일본의 사회보장 정책

5. 장애인 빈곤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6. 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② 장애아 복지수당
장애아 복지수당의 목적은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자기초연금의 신설에 따라, 종래의 복지수당제도의 지급대상자를 20세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고 그 수당의 명칭을 장애아 복지수당으로 개정한 것이다. 특히 재가중증장애아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중증장애에 의하여 생기는 특별한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20세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당은 장해기초연금 및 특별장해수당의 창설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종래의 복지수당 수급자 가운데 특별장해자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는 장해기초연금도 지급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예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④ 특별아동 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제도는 중등증 또는 중증의 장애아에 따라서, 재가장해아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를 장해아를 감호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장해아의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5. 장애인 빈곤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1) 우리나라의 문제점
장애인의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추가비용과 수입 감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못지않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애수당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신체해부학적 장애판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판정.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나 사회보험, 수당과 같은 현금 급여만으로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소득보장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
장애인고용제도에서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장에서 갖추어야할 보호시설 필요.
2) 대안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의 수급 대상 범위를 장애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 미국처럼 주택급여까지는 보장할 수 없더라도 추가비용과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통해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시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가적인 추가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층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의하여 보장하는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재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을 확대하며, 시설장애인 전략직종 모색을 통한 시설의 업종 전환, 훈련 직종 변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보호고용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디자인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와 같은 공적 부조로 인해 의료비, 교통비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생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와 일반 부조 이 외에도 주택부조와 사회보험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특히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 소득보장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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