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전망

목차

Ⅰ.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
1. 해방 이후
2. 북한 정치체제의 발전과 국가 형성
3. 김정일 후계체제와 1992년 개정 헌법

Ⅱ. 체제변화의 요인
1. 북한 내부의 요인
2. 국제환경 요인
3. 남한 요인

Ⅲ. 북한체제 유지의 방향성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1. 등소평의 경제 개혁
2. 사회주의 시장경제
3.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의 특징
4.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수출정 채책 촉진
- 기업의 대외무역경여권 확대, 대 형 기업집단의 해외직판채널 구 축 장려
- 수출입 제한 대상 품목 관리의 공정성공개성효율성 제고 및 관세율 조정
산업조직 개편
- 규모의 경제, 전문화 협력 실현
-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은 소 수 대형 기업집단 중심의 시장구조 형성
- 부품수요가 큰 산업은 대중소 기업 간 분업협력 관계 확립
-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낮은 산업은 대중소 기업간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 지역적 독점산업에 시장경쟁제도 도입 촉진
- 규모의 경제 효과가 높은 산업 및 품목에 대해 최저 경제 규모 기준 선정, 지역간 부문간 분할 관행 타파
- 기업의 집단화, 수직수평 계역화
- 시장경쟁 관련 법규 제정
산업기술수준 제고
- 응용기술 개발, 연구와 생산 결합
- 외국 선진기술 도입 촉진
- 생산 코스트 감소 실현
- 하이테크뉴테크 개발구 건설 촉진
- 표준화계열화 추진
- 기업과 연구교육기관의 연계 강화
산업배치합리화
- 지역간 산업분포 합리화
- 연해내륙간 발전 격차 해소
- 교통요충지의 대도시 중심으로 한 경제권 형성
- 비교우위에 의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경사정책에서 산업경사정책 으로 전환
- 중서부 개발 지원, 연해와의 개 발 협력, 인재교류 추진
3) 국유기업 개혁
① 첫단계 : 1979~1983년으로 전액 국가 재정에 상납하던 이윤의 일부를 기업 내부에 유보하고 이를 재투자 및 종업원 보너스와 복지에 사용하는 이윤유보제의 실시가 중심이 되었다.
② 1984~1986년 기간에는 기업의 국가에 대한 이윤 상납을 세금 납부로 전환하는 이른바 이 세(利 稅)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조치는 국가와 기업 간 이윤분배 방식의 규범화와 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한 것이었다.
4) 소유제 개혁
단계
연도
시기구분의 기준
관련 주요 당대회
1단계
1979~1986년
농업생산제도의 개혁, 향진기업의 발흥,
개인기업의 허용, 외자기업의 유치 등
소유제 개혁의 개시
11기 3중전회(1978.12)
12기 3중전회(1984.10)
2단계
1987~1992년
토착자본주의 요소인 사영기업의 공식적인
허용과 장려
13차 당대회(1987.10)
3단계
1993~1996년
전체 소유제 개혁 전략의 변화 시작(중량개혁
에서 존량개혁으로), 즉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혁과 향촌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를 통해
기존 공유제 기업의 재산권 개혁이 시작됨
14기 3중전회(1993.11)
4단계
1997년~현재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 격상(사회주의 경제의
보충 요소에서 주요 구성 부분으로),
국유집체기업의 재산권 개혁의 본격화(실질 적인 민영화 단계로의 돌입)
15차 당대회(1997.9)
15기 4중전회(1999.9)
16차 당대회(2002.11)
5) 문제점
이러한 개혁개방에 의한 발전은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의 침체를 야기하였고 농민의 소득 저하로 농민들의 불만을 유발하였다. 농산품 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노동자들이나 도시민들의식량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내륙지방의 상대적인 희생을 요구하며 특정 지역에집중투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지역적 소득 격차가 발생하였고 특정지역의 집중화를 발생시켰다.
4.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국은 경제의 침체를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외인적인 요인의 도입으로 타계하려고 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후 10%대를 넘는 경제성장은 경제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러시아의 충격론에 의한 전체적인 부분의 구조의 개혁이 아닌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사회주의 노선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아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말에서처럼 중국나름의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처럼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개방정책으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폐쇄적인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경제의 부흥을 통해 체제의 유지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의 경제개방정책으로 수행되었던 나진선봉지대나 남북한 합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혁과 개방의 조치가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북한은 사상 이념의 국가로서 특히 북한 특유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도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체제가 전복될 가능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현재 북핵문제와 그에 따른 6자회담 관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식량난, 탈북자 문제들이 있지만 북한의 현재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의 권력유지가 될 수 있다면 북한 체제의 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종석씨는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라는 책에서 현재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정일의 장악하에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여러 동요 요인이 잠복해 있으나 전체적으로 북한의 지배층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김정일체제 유지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충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위에서도 제시한 바 있지만 그는 저서에서 현재 김정일 권력이 안정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근거로서 김일성 생존시 구축해 놓은 김정일의 당국가군에 대한 장악체계가 동요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 않으며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왔고,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주민들에게 김정일을 새로운 수령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더욱 강도 높게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 시기를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명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게 보여 지고 있다. 남한과의 개성공단건립, 중국과의 연계를 위한 신의주 지구 중요성의 재조명, 실패로 끝났지만 나진선봉지구의사례등과 여러 번의 법 개정으로 기존의 폐쇄정책을 벗어나 개혁적인 성향의 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조기의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망한 많은 국제사회의 시선에 휩싸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까지 체제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체제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체제 안에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북한정치체제의 형성,   체제변화의 요인,   북한체제 유지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