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본 론 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및 국민경제적 효과 --------- 3
1.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개념 -------------------------- 3
2.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 3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본 론 Ⅱ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 6
1. 현황 ------------------------------------------ 6
1)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 지역별 현황
3) 규모별 ․ 투자유형별 현황
2.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 10
1) 인허가 절차와 투자업종 개방
2) 투자 인센티브
3) 소유 지분
4) 기 타
3.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문제점------------------ 12
1) 조세제도 및 인센티브제도
2) 적대적 노사관계
3) 산업입지제도의 미흡
4) 기업지배구조 문제
5) 기타 환경적 요인
4.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 17
1)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2) 노사관계의 정비
3) 산업입지제도의 개선
4)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본 론 Ⅲ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효율적 방안 -------------------- 19

결 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
생산비 감소를 이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높은 금융비용 문제와 국내 금융시장접근 불편 등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보다 빠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한 금리인하 및 과감한 신용대출의 관행정착 등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가속감가상각충당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공장 및 장비 등에 투자최초연도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율을 크게 늘리는 것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GDP나 임금과는 달리 미약하나마 관세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관세율유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법규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담당 부서에 따라 법규해석 및 적용이 다른 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유치체제를 각종 법령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개방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투자상담 단계부터 정부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달려들어 인허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 등을 대행하고 사업 개시 후에도 ‘홈닥터’가 지정돼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환율변동성, 정책 일관성, 노사관계, 안보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들이다. 한 신문기사에서는 올 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한 것은 노동시장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그 만큼 노사관계 등의 사회적 안정성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후반 이후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치적 안정보다는 오히려 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고 있는 고도 기술 산업의 경우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고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불안한 정치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의 진정을 위해 노력하며, 반미시위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기에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한국기업으로 인정하고서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등을 개선 확충하여 국내 주재 외국인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고,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을 일상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알아보았다.
현재 세계경제 글로벌화의 심화 속에서 자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투자유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화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승진 ,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정책포럼, 1998.3
● 권순우 외,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2003. 1
● 대한상공회의소, 외자유치정책의 평가와 제언, 1998
● 문승래, 외국인 직접 투자의 투자동향과 투자결정 요인분석, 2000
● 박용규 외 ,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1999.5
● 산업자원부, 2005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실적 ,2005.4.6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 Brief제 336호
● 온기운 외,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0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안내, 2002
● 이성봉,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조사부, 국제경제실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정책 방안
● 재정경제부,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2004
● 임현준,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2000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1998
● 한국은행, 외국인 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2000
<참고사이트>
http://www.mk.c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http://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kotra.or.kf 한국무역협회
http://lgeri.com LG경제연구원
http://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   우리나라 투자유치문제점,   정책적 과제,   개선방안,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다국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