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3.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사 역할분담의 이론

4.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5. 민간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하며, 수탁의무도 있다. 이것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벌칙이 적용되고 있는바 역시 정부는 시설(민간)을 규제를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②허가의 취소 등과 감독의 경우에도 모든 주권과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며, 시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 시설의 의견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적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와 시설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③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복지사업마다 상담소가 설치되어 상담감별하여 각 시설에 의뢰조치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 노인, 모자 및 부랑인 복지사업 등에 있어서 이러한 상당감별기구가 없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④시대의 욕구에 맞는 시설 증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려오하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시설이나 이와 관련되 치매센터, 편의시설 등이 수요가 급증하는데 부족한 시설로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⑤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및 지방비는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각 시설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원의 보충을 위하여 기부금 및 후원결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류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은 낮은 복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⑥시설의 종사자 수의 확보와 함께 종사자의 자격보유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시설보호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종사자 확보가 시급하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시설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단순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체프로그램 개발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과 프로그램 획일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재정상의 어려움들으로 열악한 처우가 계속됨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수용 인원당 종사자수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⑦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에 균형있는 시설 확충이 부족하다.
⑧그 외에도 기관과 시설간의 업무협조 미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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