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관한 연구

목차

1. 통일은 무엇인가?

2.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3. 동․서독 통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4. 통일과 남남갈등

5. 국제적인 문제로서 통일

6. 북한의 현실

7. 남과 북의 공존과 번영

본문내용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에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의 납치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리고 대규모의 남북한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편견이 아닌 객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변화를 강제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남북한이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가 공영(共榮)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북한의 소모적 경쟁을 종식시키고, 상호 발전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7. 남과 북의 공존과 번영
남과 북의 현실적 차이는 남한으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이나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이 모두 현실성이 없는 것이며,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동·서독의 경험은 앞선 물질적 부를 앞세우더라도 역부족이며, 지난 50 여 년간의 상호불신과 대립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간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통일은 더 큰 불행과 또 다른 적대감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남북한은 동서독이 이미 70년대부터 진행해왔던 대규모의 협력과 교류의 경험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남북 협력과 교류의 경험은 그 동안 쌓여왔던 남북한의 이질성을 서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질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는 아무리 동질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세대별, 지역별, 계급별로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바로 사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을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의 회복으로만 사고했던 그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이질화는 오래된 공통의 문화, 혈통의식, 언어의 공유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50여 년간 확대되어 왔다.*
)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남북한간의 언어가 상당히 이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래어와 맞춤법, 한자어, 전문용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일부의 연구에 의하면, 남북한의 약 6,000여 개의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어느 일방의 책임일 수만은 없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획일적 가치관에 의해 민족적인 것이 부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민족 전통이 말살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화는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서로가 자신의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이 지난 기간 걸어온 길을 서로가 확인하고, 또 그만큼의 이질화를 체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이질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존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또한 북한의 변화를 그 만큼 강제하게 될 것이다. 교류와 협력의 증대는 기능주의적 통일 방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지난 기간 남과 북은 기능주의적 접근과 연방주의 접근의 상호 배타적인 접근만을 주장하면서 소모적인 경쟁을 해왔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은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남한이 주장한 기능주의적 방식과 북한이 주장한 연방주의적 방식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은 천명하였다.
현재 남북한은 경의선 연결사업, 동해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평양 관광 등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군사적 대치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해결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의 모색을 통해서 서로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난 50 여 년간의 불신과 대립이 냉전이라는 세계사적인 조류와 함께 우리에게도 불필요한 민족 역량의 소모를 촉진했다면, 21세기는 탈냉전의 세계 조류에 따라 통일과 번영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전쟁과 같은 생명권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전제조건
없음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음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거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 방법 협의, 결정
통일국가
기구
양원제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정책
민주공화국체제, 민족성원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전보장, 외국과 선린우호관계유지
자주적 정책실시, 민족경제발전보장, 민족문화·교육의 통일적 발전, 민족연합군 조직,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등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의
형태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단일 민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형 중립국가
* 남한의 경우 지난 1989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되었고, 이후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재확인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현재 노무현 정부 역시 통일방안에 대한 수정은 없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수정한 '평화번영정책'을 내놓고 있다.
** 북한의 통일방안은 1980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쳤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추가되었고, 그에 따른 남북한의 지방정부의 권력 행사의 내용이다.

키워드

분단,   통일,   남북관계,   북한,   대북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