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한 정보통신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I.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Ⅱ. 지식정보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
1. 종합적인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마련
2.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
3. IT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발전

Ⅲ.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1. 주요 선진국의 동향
2. 최근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3.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Ⅳ. 우리의 미래를 위한 IT정책 방향
1.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2. IT를 활용한 국가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
3.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를 활용한 IT신산업 육성
4. 고급 IT전문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5. 신상품과 신시장 개척으로 IT수출확대 추진

Ⅴ. 맺음말

본문내용

보보호 법적 체계 완비
과제 3
S/W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을 육성하여 초고속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S/W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지원 인프라 구축
o S/W계약제도 개선 및 품질인증 실시로 내수시장 활성화
o S/W사업자능력평가제도(CMM : Capability Maturity Model)를 도입하여 S/W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경쟁력 향상
※ 한국의 CMM Level 2 업체가 LG EDS, Handy Soft 등 2개업체인 반면, 인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49개사에 달하는 Level 5업체중 24개를 차지
o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투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원체계 정비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법 제정 추진
◇ 하반기중 국내 방송매체의 디지털 조기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디지털방송 관련 컨텐츠 산업을 활성화
o '03년까지 지상파, 유선, 위성방송의 디지털방송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200개 이상 채널 제공
- 17백만대에 달하는 국내 TV수상기 등 장비 및 S/W, 컨텐츠 시장 활성화
※ 디지털TV 수상기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5년까지 수량으로 61백만대, 금액으로 434억불 규모로 성장이 예상
과제 4
고급 IT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기술개발
◇ IT 인력 공급기반 확충
o 단기대책 : 우수 민간교육기관 위탁 훈련
- 취업률이 높은 국제공인자격과정 등 IT 전문교육 지원 확대
- 민간학원 50개(2005년까지)를 「MIC IT아카데미」로 지정
(시설·장비지원)
o 중장기 대책 : 정규교육기관의 lT정원확대 및 교육수준 제고
- 2년간 동결됐던 수도권 대학에 IT학과 중심으로 증원을 허용하고, S/W분야 학과와 대학(원) 설립시 첨단장비 확충 등 지원
- 25개대학 정보통신 연구센터(ITRC) 지원, 매년 6∼7개 추가
- 스탠포드·카네기멜론 등 대학에 우수 IT인력의 유학 지원
- 이를 통해, 2005년까지 IT인력 20만명 양성 (1조원)
◇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
o 광인터넷 등 미래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
- 이동통신(CDMA, IMT-2000, 4세대), 고성능슈퍼컴퓨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원천기술개발
- 2005년까지 광통신, 이동통신, System IC(System on Chip)분야 등 IT 핵심부품 국산화율 80%이상 달성
o 국제 共同硏究와 標準化 활동을 통해 세계시장 주도기술 선점
-『MIT Media Lab』을 유치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
-『韓·中·日 IT標準化 協議會』 구성 및 민간 중심의 IT 표준화포럼 지원을 통하여 선진 제국들의 知的財産權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
o 전통산업 분야의 제조, 생산, 연구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CAD/CAM 등 R&D 지원 Tool을 개발하고, 자동차, 기계, 조선, 섬유산업 등 주력 전통산업의 IT융합기술개발 투자 확대
o IT 기술개발 체계의 혁신
- 소규모 단기 과제에서 장기·대형 국책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총연구개발비중 원천기술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
과제 5
신상품과 신시장 개척으로 IT수출확대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해외 진출 확대
o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구축과정에서 확보한 인프라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단계에 있는 세계시장으로 조기 진출
- 초고속 가입자망 사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외국 정부 및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o 서비스·장비·컨텐츠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NI(Network Integration) 방식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
◇ SI 산업 해외시장 개척 확대
o 정보화시대 사이버 건설업인 SI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TDX와 CDMA를 잇는 국내 IT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 선진국보다 베트남, 파키스탄, 중남미 등 국가 정보화를 추진중인 개도국에 집중, 2005년까지 SI수출 50억불(2002년 10억불) 달성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수출이행보증 확대 등 지원강화와 함께 진출 대상국에 대한 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
◇ CDMA 해외진출 확대
o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CDMA를 기반으로 2005년도 350억불 수출을 구현하고, 세계 최강 이동통신산업국 도약
- 중국·몽골·동남아·중남미 등 주요 CDMA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를 위하여 고위급 이동통신분야 산업협력 추진
-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 확산되는 韓流를 활용하여 "이동통신은 한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부각
·동북아 CDMA 벨트를 구축하고 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여 세계 CDMA벨트 형성 추진

(단위 : 억불)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7
CDMA
2.6
6.6
22.8
37.1
21.3
GSM
6.1
11.2
26.7
38.9
22.7
합 계
8.7
17.8
49.5
76.0
44.0
Ⅴ. 21세기 지식정보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
▶ 우리의 정보화 성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
- OECD는 2001년 9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스웨덴, 미국, 핀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4대 지식기반 경제(Knowledge- Based Economies) 국가로 평가
- 한편 일본 지지통신이 발행하는 세계주보는 "초고속망 보급률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IT입국을 내건 한국정부가 거둔 성과" 라고 해석
o 이는 IMF 이후 경제회복의 근본축을 IT산업에 두어 온 정부정책, 지식정보시대와 잘 부합되는 우리의 국민성, 미국 등 세계경제의 호황 등에 그 원인이 있음
▶ 최근 IT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여파로 국내경제도 침체되고 있음
o IT산업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IT산업 육성과 발전을 통해 이룩될 수 밖에 없음
▶ 정부는 앞으로 IT를 기반으로 생명공학, 나노기술, 재료공학 등 관련 기술을 통합, 기술혁신의 폭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여
⇒ 우리 나라를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인 e-KOREA로 만들어 나가겠음

키워드

지식정보강국,   정보통신,   정보통신정책,   초고속정보통신망,   IT,   생산성,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