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사업(NEIS)

목차

(1) 네이스의 시스템이란?

(2) 발생 배경

(3) 목적

(4) 시스템의 개념도

(5) 효과(장점)

(6) 시행시기

(7) 실제 이용사례

(8) 교원과 학생의 입장에서 본 NEIS (문제점)

(9) NEIS갈등이 계속될 때 문제점

(10) NEIS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과 해결하기 위한 자세

(11) 마치면서
♡ 첨부자료
< N E I S 예정대로 시행 … 인권 위반 소지 일부 항목 제외>
<NEIS.소송.고발로 교육계 `불신의 극치'>
<NEIS 주요 추진 일지>
<NEIS 의견조사>

본문내용

사용해야 할 사법적인 방법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NEIS 주요 추진 일지>
　그간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 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 운영 방식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교육부와 전교 조를 비롯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근본 적으로 해소되는 한편 표류를 거듭했던 NEIS도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 장 이세중)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3시 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논란을 빚었 던 NEIS 서버 운영 방식을 최종 확정했 다.
　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서버 운영 방식은 NEIS의 서버 구성을 20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당 단독 서버로 가되 나머지 초등 및 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어 300 여개 서버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번 안은 학교별로 독립된 서버를 운영 하자는 전교조 주장과 막대한 재정적 부 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외부에서 서버를 통합·관리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절충된 것이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핵심 3개 영역을 나누되 교육청별로 서버를 통합 운영하자는 교육부 안과 학교 단위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수용, 절묘하게 절충한 것으로 양쪽의 체면과 위상을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다.
　또 서버를 학교에 두기 때문에 학생정보가 학교 바깥으로 유출될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서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NEIS에 비해 인건비가 절감되고 정보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핵심 3개 영역 운영 방식과 관련, NEIS 통합 서버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를 구축하는 한편 관리는 시·도교육청 및 민간업체가 하는 방식(IDC:인터넷데이터센터)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은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NEIS 표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하고 더 이상 NEIS 가동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NEIS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NEIS의 운용체계 변경 문제에 대해 위원회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아래 각계의 의렴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날 회의에서 NEIS 운용체계를 기존 유닉스 대신 리눅스로 교체하는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SW로 가져가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지만 추후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양보했다.
　이와 관련, 김학한 전교조 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리눅스 체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차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NEIS 주요 추진 일지
2001년 5월 17일 NEIS를 전자정부 중점과제 선정
11월 4일 인사·예산·회계 등 22개 영역 개통
2003년 2월 19일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
3월 1일 교무·학사 등 5개 영역 개통
3월 27일 전교조, NEIS 반대 연가집회
4월 11일 교육부, NEIS 일부 수정 뒤 전면 개통 강행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 폐기 권고
5월 26일 교육부, 인권위 권고 사실상 수용
7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시행 여부 논의 결정
12월 8일 정보위 전체 회의 보고서 심의
12월 15일 정보위, 3개 영역 학교별 서버 구축 결정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 네티즌들은 이를 무조건적으로 전면 시행하거나 용도 폐기하기보다는 개선 후 시행하는 해법으로 풀어가길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2250명(남자 1100명, 여자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EIS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꼴인 67.7%가 NEIS를 ‘개선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시행 반대(12.3%)’ ‘즉각 시행(9.6%)’ ‘CS로 복귀(5.5%)’ 등의 의견은 소수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들은 NEIS와 관련, 가장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관련 주체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8%가 ‘모르겠다’고 답해 정부와 각 이해단체의 입장이 일반인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교조가 옳다’고 답한 네티즌이 상대적으로 많은 23.1%를 차지했으며, 이어 교육부(13.0%), 교총(12.1%) 등의 순으로 지지양상을 보였다.
　NEIS 사태 이후 우려되는 점으로는 네티즌들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꼽았으며 ‘세금 낭비(34.4%)’나 ‘국론 분열(15.9%)’을 우려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NEIS 시행을 반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75.7%)’를 꼽았으며 ‘전자통제의 시작(13.0%)’ ‘교사들의 행정사무원화(9.5%)’ 등을 꼽은 네티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NEIS의 시행을 찬성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40.9%)’ ‘IT시장 활성화 및 정보선진국 도약 발판(36.6%)’ 등의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투명한 학사처리(17.4%)’ ‘교원들의 업무환경 개선(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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