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언론정책과 신문법으로 본 오늘날의 언론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과 신문법으로 본 오늘날의 언론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
1-2. 언론과 시민사회의 대응
2-1. 전두환 정권의 언론정책
2-2.언론과 시민사회의 대응
3-1. 노태우 정권의 언론정책
3-2. 언론과 시민사회의 대응
4-1. 김영삼 정권의 언론정책
4-2. 언론과 시민사회의 대응
5-1. 김대중 정권의 언론정책
5-2. 언론과 시민사회의 대응
신문법으로 본 현재의 언론정책
외국의 신문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다. 김승수,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 세계사(2002).p.332
20세기 초반부터 신문이 극단적인 상업주의로 치달았던 미국신문은 독자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신문은 사주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 되었다. 신문은 정부는 물론 정치인읜 사생활까지 캐서 폭로하는 등 위법적인 일도 서슴치 않았다. 신문의 횡포를 규제하라는 여론을 없고 의회는 1917년 신문공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2종우편물 요금 혜택을 누리려면 정간물의 소유자 및 편집 책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고, 일간지의 경우 지난 6개월간 판매 및 배포된 유료 발행부수의 하루 평균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작성된 기사는 ‘광고’라는 표지를 달도록 했다. 채백,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개혁과 신문공개법,<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1.여름).p377~378.
이후 신문의 극단적인 상업화, 무한 신문경쟁은 주춤하는 듯했다. 신문공개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명예회손 등 위법을 저지르는 신문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했다.
미국언론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언론의 상업화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조리를 개혁하는 데에 연방의회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신문공개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어지러운 시장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언론개혁에 대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부터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중산층들도 개혁을 바라는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게다가 상업화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만연된 가운데서도 양심을 지키며 신문을 발행한 업자들은 언론계의 부조리를 개혁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신문공개법이 언론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편물 요금 혜택이라는 언론에 대한 특혜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끝으로 언론계 스스로도 신문공개법이 지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계는 신문공개법 시행에서 나타난 한계를 ABC라는 자율적인 발행 부수공사제도를 통해 스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다. 채백, 위의 논문. p.384~386
프랑스의 신문개혁은 모범 사례에 속한다. 프랑스 정부는 나치정권에 협력한 신문사 사주와 기자를 사형시키는 등 단호히 처벌했다. 나치독일이 4년간 프랑스를 점령하는 동안 프랑스 언론계는 독일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프랑스가 해방되자 정부는 나치 통치기간에 15일 이상 발행된 신문에 대해서 몰수, 국유화하고 사주, 기자 등에 대해서는 처형, 재산 몰수, 구속을 단행했다. 르 몽드(당시 르탕), 르 피가로, 라크로만이 나치 점령에 항거, 자진 폐간했다. 이 신문은 자연스럽게 해방 후 지금까지 프랑스의 언론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른 역사이다. 김승수, 위의 책. p.333
또 신문사 등 매체기업의 경제규모가 커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광고거래 등에서 불공정, 부당 행위가 벌어지자 정부와 의회가 개입하여 ‘부패방지와 경제생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
일본역시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국민을 억압하던 신문재벌 사주를 현장에서 몰아냈고 이후 신문시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었다. 독점금지법에 따라 신문법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특수 지정 고시제를 만들어 무가지 등의 배포를 제한했다. 또한 1962년에는 경품표시법을 제정, 신문업에서 경품류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품제한 특수 고시를 두어 시장행위를 규제했다. 김승수, 위의 책. p.335
위에서 살펴본 3개국의 사례에서만 보아도 외국에서는 이미 반세기에서 한 세기 전부터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언론사를 한 개씩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언론은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군사독재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자주적인 언론이지 못했고 권력 또한 이러한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사용해왔다.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뚜렷한 언론정책이 없어 우리사회는 여전히 소수의 신문지배자, 정의롭지 못한 신문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극도로 집중되고 통제된 소유구조와 파행적 지배구조 그리고 사주가 지배하는 '편집권' 등에 대해 일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신문독과점 업체가 조성한 언론시장 권력을 폐기하며, 파행적 시장 질서를 정돈하여 다양성과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 언론개혁이다. 얼마 전만 해도 신문사는 그다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하였다. 이런 신문사를 정부가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언론시장권력의 규모도 엄청나고, 사회적 영향력도 급증하여 이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른다. 이런 비정상적 여론독과점 체제를 해체 또는 완화시키려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김승수. 언론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자료.(2002)
신문개혁은 언제 해도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으로 과감히 신문개혁을 실천하는 그때가 신문개혁의 적기이다. 김승수, 위의 책. p.329
참고문헌
김민남외,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아침.(1993)
김승수,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 세계사(2002).
김승수. 언론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자료.(2002)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1994),
이강열, “김영삼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이영석.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004.
정문기.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성격 : 80년대 이후 한국의 역대정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채백,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개혁과 신문공개법,<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1.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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