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를 위한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관한 고찰

목차

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정치적 권리

정치 권력

정치적 보호수단

본문내용

번에는 협정의 '정지(standstill)' 조항으로 알려진 것에 의해 강화된다. '정지' 조항 하에서 협정 조인국들은 미래에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을 도입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래의 어떠한 정부라도 그 이전에 민영화되었던 경제 부문에 공공적 소유와 통제를 소망하거나 과거에 해제된 규제를 재도입하는 등의 일은 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임 을 말한다. '정지' 조항이 '복귀' 조항과 결합된다면 그것은 '톱니바퀴 효과'를 만들어낸다(p. 127). 협정 초안 에서 '모든 새로운 자유화 법령은 되풀이하여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게끔 '좌물쇠를 채우게' 될 것이 다.'(p. 127)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키게 된다.
3. 정부가 미래의 [MAI 협정 조인 이후의] 기업 투자를 보호할 의무조항에 더해, MAI는 지금 현재 행 해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할지 모른다. MAI 협정 조인 이전에 행해진 투자도 협정에 의 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AI 협정 조인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MAI 의 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기업은 MAI를 이용하여 다 른 투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한 투자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천연 자원이나 여타의 자산 또는 경제 행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실제적으로 MAI는 우선 은 구속력 있는 중재 경로가 없는 계약을 강화시킨다. 더욱이, 예를 들어 캐나다 자회사를 대리하여 캐나다 내에서 영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 지주의 권리와 권력을 보호한다.
4. 또한 MAI 초안은 초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의 노동, 환경기준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정부에 의해 간섭받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혜국' 조항의 적용은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초국적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동일하게 어떤 나라에서 인권을 억압한다거나 노동 자의 단체행동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금지조치, 제재조치 또는 수출금지조치 등으로 투자를 제 한하는 것은 MAI 규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철회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종차별정책을 철회시키려고 미국 과 캐나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만약 이들 나라가 MAI 협정 에 조인한 국가라면 금지될 것이다. '이차적 투자 배제'와 '갈등요건'을 다루는 부문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 는 기업이 그 나라의 노동, 환경 기준과 인권에 상관없이 국제법을 직접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 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5. MAI에서 투자자의 정치적 보호수단을 보장하는 아마도 가장 이례적인 조항은 '탈퇴(withdrawal)'에 관련한 조항일 것이다. 협정 조인국은 MAI가 효력을 발휘하게된 후 5년까지 MAI로부터 탈퇴하지 못한다. 만약 5년 후 탈퇴하더라도 MAI 규약은 정부가 거기에서 15년 더 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투자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느 국가가 그 협정에 일단 비준하면 실제적으로 20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 조항 하에서 협정 조인국의 모든 기업들은 적어도 20년 동안 MAI의 투 자 규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철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가입 조항은 非OECD 국가들 을 포함시키기 위해 그 용어와 조건을 대강 확정할 것이다. 물론 그 핵심적 조건 중의 하나는 원래의 OECD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 투자 규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일 것이다. MAI에 대한 어떠한 수정안도 모든 당사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가지 기본적인 측면 ― 정치적 권리,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적 보호수단 ―을 살펴봄 으로써, MAI가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부상중인 기업 지배체제를 공고히하고 확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약 MAI가 OECD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다면 초국적 기업의 권력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고, 반면에 국 민국가의 권력은 그에 상응하여 약화될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역할은 가면 갈수록 그들 나라 의 시민들의 포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발전시 키고 힘을 실어주는 데로 국한될 것이다.

키워드

초국적기업,   세계지배,   다가간투자협정,   MAI,   국제협약,   권리,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