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내폭력의 개념,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의 제시

소개글

가정폭력과 아내폭력의 개념,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의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3(page)
2. 가정폭력과 아내폭력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 / 3
3. 아내폭력의 역사 / 5
4. 가정폭력 및 아내폭력의 현황과 양상 / 6
1) 가정폭력 및 아내폭력의 발생율 / 7
2) 가정폭력 및 아내폭력의 유형 / 8
3) 폭력의 빈도와 정도 / 12
4) 폭력의 전개과정 / 13
5) 남편의 아내폭력 행동시의 특이점 / 13
6) 폭력을 당한 아내가 떠나는 경우 남편의 반응 단계 / 13
7) 폭력부부의 결혼상황 특징 / 14
8)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14
5.아내폭력의 결과 / 16
1) 아내폭력이 피해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16
2) 아내폭력에 노출된 자녀들 / 16
3) 아내폭력이 부른 비극 사례 / 17
6. 가정폭력, 사회문제로서의 문제 / 18
7. 가정폭력-아내폭력의 원인 / 19
1) 가정폭력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 / 19
2) 아내폭력의 갈등 요인 / 21
8.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 24
1)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 24
2)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대응 프로그램 / 26
9.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 28
1) 폭력남편 개입모델을 우리나라 문화에 적절히 적용 / 28
2)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마련 / 28
3) 가정폭력-아내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인식의 전환 필요 / 29
4)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 31
10. 결론 및 나의 생각 / 33

본문내용

권리
1.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받을 권리
1. 피해자로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1. 가해자와 분리되어 수사받을 권리
1. 가해자와의 대질심문을 최소한으로 요구할 권리
1.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경우 상식적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입장에서 수사받을 권리
1.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이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권리
1. 남편이나 아버지를 신고했다고 비난받지 않을 권리
1.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 병원 등을 안내받고 그러한 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는 권리
1. 가정폭력방지법에 입각해 임시처분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1.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이 없고 올바른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1.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1. 모든 치료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1.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1. 친구, 가족, 상담원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권리
1. 가정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를 발부 받을 권리
● 일상적 권리
1.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1. 피해상황에 대해 피해자로서 대우받을 권리
1. 폭력을 행하는 배우자와 가족을 법적으로 고소할 권리
1.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고 비난당하지 않을 권리
1. 이혼녀라고 비난받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
1. 한 부모 가족의 자녀라고 비난받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아,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1.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1.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행복해 질 권리
4)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 다음은 김인숙/신은주/김혜선이 연구발표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조사 결과에 근거한 모델 설정의 근거와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9 종류의 조직들 중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쉼터와 1366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다른 조직은 거의 대부분 지역적 경계 내에서 연계가 이루어졌다. 다만, 운영주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클라이언트 및 정보교류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전화는 다른 지역의 여성의 전화끼리,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는 다른 지역의 가정법률상담소끼리 연계하는 등 지역 경계를 넘어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설정에 있어 지역적 경계를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역중심으로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조직의 형태 중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1차적 기능으로 하는 상담소, 쉼터, 1366이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이들 3개 조직이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설정 시 중심기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현재 이들 3개 조직은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같은 운영주체에 의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담소가 1366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에서 가정폭력 관련 기관을 운영할 경우 이들 3 종류의 기관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적어도 상담소와 1366을 같이 운영하게 하여 1366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로의 의뢰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렇다고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의 핵심기관중의 하나인 1366을 민간기관이 독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결코 아니다.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되므로 가능한 많이 개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1366 운영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366은 그 자체의 공공성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수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든 지역에서 가장 연계활동이 활발하면서 동시에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은 상담소와 쉼터, 1366이었다. 이중 쉼터는 주로 연계를 받는 입장에 있었고 1366은 주로 연계를 해주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상담소는 대부분 연계를 주고 받는 쌍방적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상담소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다른 종류의 조직에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연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쉼터와 1366 상담소의 3개 기관을 통합 운영토록 하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담소를 네트워크의 핵심 조직으로 위치 지우는 모델 설정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상담소가 급격히 증가할 현실을 감안하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다섯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간의 연계는 친분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직간 연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친분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친분 관계 중 ‘같은 모임의 성원’이거나 ‘함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분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 세미나, 회의 등 관계자들을 교류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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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내폭력,   사회복지,   가정 폭력,   복지사회,   가족복지,   복지국가,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