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정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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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주거를 옮기기 시작하고 이는 점차 가열되어 왔다. 이 현상은 다른 유리한 문화적 생활요건과 상승작용을 이루어 오늘의 강남지역 집값의 폭등과 이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일률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간주하고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을 전적으로 투기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적 상승으로 보고 문제에 대처한다면 또 다른 실패를 자초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근본적 수정 등 정부의 잘 못된 교육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없으면 ‘강남 불패의 신화’는 지속 될 것이다.
-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실패’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정부가 경제운영에 있어서 경제의 구조적 개선보다도 경기의 순환적 움직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고 교육에 이어서 평준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 어떤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현상은 과거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서 보다도 ‘정부의 실패’에서 오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부동산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키워드

부동산 투기,   정부의 실패,   교육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