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연구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역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III. 결론-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줄이고 산재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급여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의 수행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관리를 통해 피재근로자의 수를 줄이는데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증장해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이들 중증장해자의 주된 발생원인과 발생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줄이는데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 감독관 고용의 법적인 강제화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모색할 수 있다. 즉, 산업안전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지위의 확보와 이들이 업무에 대한 부주의 또는 태만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질적인 사업장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독립적인 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호경(2002),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문제 5) 개선방안 : 산업재해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작업장의 안전 정도에 따른 산재보험 개별경험요율의 차등적용 등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인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6) 개선방안 : 타사회안전망과의 연계방안
산재보험의 안전망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제사업을 현재 타사회보험의 사업과 업무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추징함으로서, 유사사업 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산재보험 급여보상 시스템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및 산재장애인 고용촉진사업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간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내의 산재 장애인 고용촉진사업과 고용보험의 직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간의 연계를 가짐으로써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재장애인 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구인 구직정보 공유 등 효과적인 재활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원 공유 및 업무에 있어서의 연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간의 제도적으로 더욱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의 차이(산재 14등급/ 국민연금 4등급)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일치시킬 필요도 있다. 동일한 장애 사고에 대한 이중판결, 그리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간에 일시금과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의 차이는 제도간의 연계를 매우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김호경(2002),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 김상호(1999)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노동부근로복지공단(2002) 2002년 12월 고용 산재보험 실무편람(산재보험 연도별 적용 규모 확대 과정)
* 김호경(2001)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한국노동연구원
* 박찬임(2002)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호경(2002)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 석재은(2003) 산재보험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과 복지
* 원석조(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 2003, 산재보험제도의 전개과정, 접근일: 2003.11.10,
http://www.kisi.org/spboard/board.cgi?id=compensation
* 2002, 산재보상제도의 발전, 접근일 2003.11.08,
http://my.dreamwiz.com/hyunjuya/work
* 2003,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접근일:2003.11.15, http://www.kisi.org
* 2003, 산재상담소, 접근일:2003.11.15, http://www.esanjae.co.kr/
* 2003, 사회보험의 이해, 접근일:2003.11.10,
http://www.okwelfare.net/e-lecture1/14강사회보험의이해.hwp
* 2003, 근로복지공단, 접근일:2003.11.13, http://www.welco.or.kr
* 근로복지공단(2003), 산재보험 보험급여별 지난 해 동기 대비 현황
목차
I. 서론..................................................................1
II.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의의.....................1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1-2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역사..................2-5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5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5-15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15-17
III. 결론-개선방안....................................................17-19
*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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