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두 가지 시선으로 보기

목차

[훑어보기] 1. 갯벌이란? / 2. 우리나라의 갯벌

[한걸음 다가가보기] 3. 새만금 갯벌의 특징/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5. 진행

[째려보기] 6. 새만금 간척사업 이래서 해야 한다
7. 새만금 간척사업 이래서 반대 한다

[눈 돌려 보기] 8. 다른 사례와 비교(성공/실패)

[더 멀리 내다보기] 9. 대안의 모색과 더 생각해보기

본문내용

1공구 방조제를 개방한
다. 부안 지역에 건설 중인 1공구 방조제로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
서도 가장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1공구 방조제의 부분적 개방으로 바닷물 유
통을 원활하게 하여 퇴적물이동에 따른 갯벌의 안정성 확보와 인근 변산 해수욕장 등의 인
근 생태계를 보전한다. 각각의 방조제는 다리를 건설하여 연결시킨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방조제는 섬을 연결하고 있어 섬 지역 주민들의 육로개선 역할을 할 수 있
다.
2) 더 생각해보기
<<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 방안>>
갯벌이라는 연안(沿岸)생태계는 육역과 해역 사이의 중요한 완충지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 동안에 무분별한 갯벌 매립과 파괴가 계속되어 왔으며, 갯벌 보호나 관리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 수단이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할 때 통합적 체계를 이루지 못하며,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갯벌 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 법률·제도 측면의 관리 방안을 몇가지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역 통합관리의 도입 필요성
:갯벌이 속한 연안(沿岸)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연안(沿岸)생태계의 일부로서 갯벌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도입 추진 중인 연안역통합관리가 그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곧 '연안역통합관리법(가칭)'이 제정 된다면 연안역통합관리 체제를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매립면적이 30㏊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은 3㏊이상)인 지구의 간척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환경훼손이나 다른 적법한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매립 사업시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
:습지 보전을 위한 법률을 마련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습지 훼손이나 매립사업의 경우 인공습지의 조성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기보다 는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손실되는 습지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정에는 행정적 복잡성이나,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갯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조사 등 기술적인 뒷받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이 동시에 수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갯벌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람사협약(Ramsar Conference)을 통한 국제 습지 보호 노력
: (IUCN, 1996, pp.3-4 내용 발췌,정리).
세계습지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인 람사협약은 1971년 제1회가 이란의 한 도시에서 개최된 이후 최근 1996년 3월 Australia의 Brisbane에서 제6회 회담이 열렸다. 이 협약에서는 습지를 "소택지(marsh), 늪지(fen), 이탄지(peatland), 또는 깊이 6미터 이하의 자연/인공적인 해수/담수 지역뿐만 아니라 습지에 인접한 하구, 해안 지역(조간대,섬), 산호섬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약의 체약국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국 습지를 Ramsar Site로 등록하여야 하고, 3년마다 열리는 세계습지대회에서 각국의 습지보전 대책과 현황을 보고하고 습지보전을 위한 기술교류 및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각국의 습지 정책 방안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지침이나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가 98번째로 가입국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에 800개 이상의 습지가 람사 보호습지(Ramsar List)로 지정되었다. 또한,「1997-2002년 전략계획」에서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습지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대중의 인식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료출처]
- 참고 Internet site
http://www.kfem.or.kr/wet/ 한국의 갯벌
http://sos.kfem.or.kr/ 희망의 갯벌 새만금
- 참고 문헌
새만금 리포트(2000) [중앙M&B/문경민]

키워드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   환경오염,   간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