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과 테크노마트에 관한 고찰

목차

1. 기술이전의 필요성

2. 기술 및 기술이전

3. 테크노마트의 기능과 역할

4. 테크노마트의 구축

5. 결론 및 정책건의

본문내용

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전문 데이타베이스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음.
- 공개적인 간행물 또는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수집할 수 없는 국내기업 도입희망기술에 관한 정보수집은 산업기술정보원과 같은 기술이전 전문기관에서 해당 보유기술자에 대한 조사와 이들이 취득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이전정보 유통체계의 확립 :
- 체계적인 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얻어진 기술관련 정보가 기술정보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용이하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체계가 조직화되어야 함.
- 우리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정보유통시스템인 KINITI-IR은 산업기술정보원이 1984년부터 전국망으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임.
-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기술개발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과학기술정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산업정보 등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정보검색기를 통해 기술정보 수요자에게 이전됨.
-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체계를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기술이전정보 이용자의 저변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술획득이 중요함을 알리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기술정보이용자 저변확대가 필요함.
▶ 기술이전 서비스의 전문화 :
- 기업이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술이전정보를 제공받는 것 보다는 기술이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전문적인 기술이전 서비스기능이 갖추어져야 함.
- 현재 기술선진국의 경우 기술이전 상담·알선·중개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업이나 기관이 새로운 서비스 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KINITI 및 몇 개 기관에서 한시적인 행사인 테크노마트의 개최만 하고 있을 뿐 기술이전 서비스의 전문성이 매우 낮은 편임.
- 기술이전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성을 평가해줄 수 있는 고급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3) 관련 법·제도
-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등 기술개발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은 산발적이나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으나, 연구개발투자성과를 기술혁신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이전에 관한 종합적인 법체계는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기술이전, 특히 테크노마트에 대한 정책적 구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그와 관 련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
-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설립, 실용화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종합기술개발금융주식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규가 제정.
- 중소기업 기술무상양여사업, 지역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설립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은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테크노마트를 포함한 기술이전 하부구조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 우리 나라의 기술이전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면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해 KINITI가 설립되었으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연구개발정보센터가 설립되었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지원(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립(지방중소기업육성법 시행령),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육성법에 의한 한국공학원 설립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지원,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설립(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등 기술이전 하부구조구축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비교적 정비되어 있는 편임.
-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이 많아서 아직까지 기술이전이 일어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정보생산기관(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기술정보 중개·지원기관 그리고 기술정보 수요 기관과의 연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의 기술이전 하부구조가 빈약하여 범국가적인 기술이전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겠음.
5. 결론 및 정책건의
- 우리 나라는 최근 산업기술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기술이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전 정보유통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
- 또한 기업의 기술수준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기술이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량의 증가는 정 보의 입수채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기업 자체 능력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활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이 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미 도입된 기술정보, 해외 이전기술정보 등 기술이전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을 비롯하여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 업진흥공단에서 각각 부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 탕으로 하는 기술이전정보 유통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현재까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해외 기술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개인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 술도입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 적정기술이전과 기술도입선 다변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현재 산업기술정보원이 기술이전 정보유통사업인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이전 정보매체 발간, 기술이전 정보제공 등의 정보서비스기능도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각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임.
- 테크노마트는 기술 및 기술관련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술이전 거래가 발생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기업, 기술이전기관,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
- 테크노마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기술정보원 및 몇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크노마트를 정례화하 고, 1998년에 신설된 KOTM(한국테크노마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를 우리 나라의 테크노마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키워드

기술이전,   테크노마트,   산업구조,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기술,   기술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