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원인과 현황 및 해결방안

목차

▶가정 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원인과 은폐되어 지고 있는 원인

▶가정폭력사건의 처리현황
(1)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조치 현황(경찰청)
(2)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결과 (법무부)
(3)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대법원)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지원

▶가정폭력의 대책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존중하고 민주주의적 인권 구조를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성인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바람직한 규범을 따르도록 사회화 시켜야한다. 둘째로는 범사회적 국가적인 의식 전환 운동이다. 우리나라에 편재되어 있는 남녀 차별의식 성역할 관념을 지양하고 성차별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운동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 셋째로 대중매체의 평등심 향상을 들 수 있다. 대중 매체는 오늘날 핵심적인 사회제도로서 그 내용이 사회 구성원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방송심의 위원회에 평등 및 평화심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사후적 대책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난처로서의 모자일시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차원의 쉼터)을 증설하고, 일시보호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일시보호서비스로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정도로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야 하고, 치료후 국가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을 통해 나중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의료보험의 개정 등을 통해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피난처에서 지속적인 피해치료,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대로 받고 이혼, 재산분배 등의 법률상담과 취업 등의 정보제공을 제대로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충하여 시설운영을 전문화(전문적 상담·치료, 법률상담, 정보제공 등)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경제적 자립과 주거지 마련을 위하여 기술교육,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시 등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은 비교적 그 자리를 갖추어 가고 있는데 비해 가해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하다. 이에 가해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선환 외 2001) 박선환 외 2001 제 4장 현대사회의 병리 정신건강론. 서울 양서원
참고 문헌
박선환 외 2001 제 4장 현대사회의 병리 정신건강론. 서울 양서원
조진영(서울여성의 전화 인권운동센터 부장) / 가정 폭력의 실태와 대책/
http://www.cbck.or.kr/PDS/period/samok/s2003/0305/sa0305_006.htm/
2004. 4. 9일 검색
백연옥/2000/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http://www.kgwelfare.or.kr/datas/womanly/down/w-08.hwp
/ 검색일 2004 5월 15일
학대가정 여성을 위한 복지
▶가정 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원인과 은폐되어 지고 있는 원인
▶가정폭력사건의 처리현황
(1)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조치 현황(경찰청)
(2)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결과 (법무부)
(3)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대법원)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지원
▶가정폭력의 대책
사전적 대책
참고 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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