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 미래의 지급결제수단

소개글

전자화폐 - 미래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Ⅰ. 지급결제수단의 과거와 현재
1. 화폐의 진화과정
2. 현재 지급결제수단의분화와 e-지급결제수단으로의 변화
3. 전자기술의 발전과 전자적 지급매체의 등장

Ⅱ. 전자화폐
1. 전자화폐의 정의와 개념
2. 전자화폐의 특성 및 장점 (현재 지급수단과의 비교)
3. 작동원리에 따른 전자화폐의 분류4.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Ⅲ. M-Payment Service

Ⅳ. 전자화폐 상용화의 과제
1. 지급제도의 효율성 및 외부성
2.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3.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보완
4. 전자화폐의 불법악용 가능성 방지
5.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
6.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본문내용

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독점산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폐 발행기관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전자화폐 발행 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혹은 은행과 발행기업간 역시 공정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은 수표를 발행하는 요구불예금에 대하여 지불준비금을 보관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전자화폐 발행기업은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또한 은행은 감독기관으로부터 건전성 규제 등 각종 감독을 받으나, 기업은 감독기관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전자화폐 발행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은 전자화폐의 발전과도 직접 연결된다. 전자화폐는 최첨단 기술에 기초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기술변화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쟁적인 시장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전자화폐의 불법악용 가능성 방지
전자화폐는 위조지폐의 발생 가능성과 자금세탁 및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전자화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쉽게 복사할 수 있다면 이는 원활한 지급제도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복사행위는 결국 전자적인 수단으로 위조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반적인 지급제도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 주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화폐는 기존의 결제시스템(clearing system) 하에서 거래관계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방법으로는 거래관계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전자화폐는 불법적인 자금거래나 자금세탁 및 세금회피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범법자가 불법으로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환하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을 거치는 자금세탁을 한다. 이 경우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면 자금이동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즉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이 자금거래에 대한 무기명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거래를 추적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한번에 많은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체할 수 있다.
5.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
전자화폐는 민간부문이 발행한 화폐인 동시에 화폐발행 형태에 따라 무기명성이 보장될 수도 있고, 또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규제와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화폐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전자화폐 보유자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있으나,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하여는 감독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전자화폐는 전자적으로 거래를 실현시켜 주기 때문에 무기명성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초의 설계의도에 따라 거래에 대한 추적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전자화폐의 경우, 제삼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전자화폐 사용자의 거래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거래가 전자적인 컴퓨터 파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삼자가 중간에서 가로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제삼자가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이는 사생활보호에 위배되고, 또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사생활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에 대한 익명성을 유지한다면 자금세탁이나 세금포탈과 같은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전자화폐는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금융서비스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는다. 저소득층에 비하여 컴퓨터나 전자기술에 익숙한 고소득층이 전자화폐를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또한 전자화폐가 상용화되면서 ATM이나 금융기관 지점수가 점차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전자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조차 누리기 힘들게 된다.
6.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전자화폐 도입이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화폐수요, 화폐공급, 및 중간지표 선정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자화폐의 도입은 화폐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전자화폐 도입이 거래적 동기 및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거래비용 감소효과로 인하여 화폐수요를 줄이게 된다. 반면 전자화폐에 이자가 지급된다면 예금에서 전자화폐로의 이전이 발생할 것이므로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만약 전자화폐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자가 지급된다면 전자화폐는 현금이나 기타 금융자산과 대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전체 화폐수요는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둘째, 전자화폐의 도입이 화폐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화폐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인다. 만약 전자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할 경우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이 사용되고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수가 되나, 민간기업이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은 전자화폐 발행액을 쉽게 관찰할 수 없다. 또한, 예금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자화폐는 통화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이 발행하면 통화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폐의 도입은 도입과정 및 발행기관 선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통화승수의 변화를 유발한다.
셋째, 전자화폐의 도입은 중간지표 선정에 영향을 준다.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화폐수요 및 공급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중간지표 및 정보변수를 활용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현금과 대체성을 갖는 새로운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전자화폐가 도입되면 기존에 설정하였던 화폐와 비화폐 금융자산간의 경계 개념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화폐가 도입되면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그리고 이 효과는 전자화폐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더욱이 비은행금융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능력은 더욱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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