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 - 런어웨이(Run away)

목차

◈ 서론 - 영화의 대략 줄거리

◈ 본론 - 배심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방안의 모색

◈ 결론 - 영화에 대한 법사회학적 정의와 결론

본문내용

고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전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한계가 쉽게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른 법조계의 인원확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도입하기에는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사법시스템의 투명화와 함께 법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하는 사법 인프라의 중요성이 제기 될 것이다. 최근 수업시간에 느낀 것이지만 판사복을 벗고 은퇴한 변호사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권한이며,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헌법의 개정이 없다면 배심제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신문기사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주관한 배심·참심 모의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심원제도도 장단점,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법문제를 일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꼭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자료
필름 2.0 http://www.film2.co.kr 2004년 1월 12일 이화정 기자의 기사내용
맥스무비 http://www.maxmovie.com 2004년 1월 2일 영화리뷰
조선일보 2004년 8월 27일 배심·참심 모의재판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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