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 - 독일의사회복지

목차

1. 발달배경

2. 빈곤정책
⑴ 사회 보험법
⑵ 연금 보험과 실업보험
⑶ 산재 보험
⑷ 질병보험법
⑸ 주거수당

3. 보건정책
⑴ 일반 질병보험
⑵ 농업 질병 보험
⑶ 의료보험정책- 공적 의료 보험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액의 1/2을 보조 한다. 임의 가입자는 기여금을 전액 단독 부담한다.
⑵ 농업 질병 보험
기여금은 등급별로 다르다. 가입자가 단독 부담하고, 노령자는 노령수당에서 보험료를 지불 그 내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⑶ 의료보험정책- 공적 의료 보험
① 적용방식 :일정소득액(서독지역은 월 6,150마르크, 동독지역은 월 5,325마르크) 이하 의 피용자, 연금수급자, 자영농민, 예술가, 실업자, 장애자 등 상기 이외의 자는 임의가입이 인정. 사회보험 방식이다. (강제)
② 재원
총 근로보수에 대한 정률보험료(피용자는 노사 절반씩 부담)를 지불한다.
③ 보험급여
현물급여 : 외래진료,입원,약제,보장구,각종요법,예방급여 등
현금급여 : 상병 수당금, 출산 수당금 등
일부부담 입원 : 1일당 서독지역 12마르크, 동독지역 9마르크(연간 12일 까지)
약제 : 약제포장의 크기에 따라 4, 6, 8마르크('97.7.1.부터 9, 11, 13 마르크)
기타 : 치과보철, 각종요법 등에 일부부담이 있다
진료보수 개업의 : 총액예산방식
병원 : 특수진료보수, 진단 군별 보수, 진료과목별 일당진료비,1일 기본요양비의 4가지를 혼합하여 사용 한다
④ 비고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최종 보험자에 계속적으로 가입한다.
상병수당금은 7주째부터 지급, 임금 계속 지불 법에 의하여 66주째까지는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불된다.
독일 등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기초한 국가 공영체계라 의료서비스가 무료다
현재 독일은 강제분업국가로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는 의약품이 투약되나 외래환자에 대해 서 는 원내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이 투약되지 않는다. 생명존중 사상의 전통이 강한 유럽 에서 의료는 철저한 공공의 영역이다. 프랑스 독일 등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기초한 국가 공영체계라 의료서비스가 무료다. 독일은 의약분업의 원조국이다. 의약품에 대한 조제 투 약 권한은 약사에게 부여된다.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도 의약품 판매는 반드시 자신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고 제3자에 대 한 판매는 금지돼 있다
독일의 의료보험은 질병금고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완벽하게 보험으로 운영된 다. 병원을 퇴원한 환자들은 가정의의 처방전에 의해 지역약국에서 의약품을 공급 받는다.
독일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서를 보험회사로 보내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보험회 사에서 전액을 환불해 준다. 안경 보청기 등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기본이다.
의료급여 내용도 한국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충실해서 질병과 관련한 심리학적 치료, 안경, 의치, 의수족 등 의료기구 급여까지도 해 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딸린 어머니가 질 병으로 곤란한 경우나 일손이 없는 농부가 앓는 경우에는 가사원조자와 대체일꾼을 마련해 주거나 그 비용을 변상해 주고 결핵현금 급여, 요양원 치료, 이동 형 정신보건의료, 개호서 비스도 해준다. 이 외에 병원의원에 다니는 교통비, 앓는 동안의 음식, 전화, 세탁, 가사지 원, 특별 개호 등의 추가 지출 비를 지급해 주기도 한다.
< 참고 문헌 >
1. 사회 복지 발달사. (권오승. 홍익제)
2. 독일 지방 정부의 주택 정책과 주거정책.
3.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 (김상호)
4.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의 동향과 쟁점 (이준영 )
5. 19세기 독일 사회 의학의 역사적 발전 (이종찬)
6. 사회 정책 (김영모.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 출판부)
1. 발달배경
2. 빈곤정책
⑴ 사회 보험법
⑵ 연금 보험과 실업보험
⑶ 산재 보험
⑷ 질병보험법
⑸ 주거수당
3. 보건정책
⑴ 일반 질병보험
⑵ 농업 질병 보험
⑶ 의료보험정책- 공적 의료 보험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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