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 - 프랑스의 사회복지 정책

목차

Ⅰ.프랑스 사회복지의 성격

Ⅱ.프랑스 사회복지 발달사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 제도
3. 사회보험 입법시기(19세기 말 ～ 20세기 전반기)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1945 ～ 1948)

본문내용

단일주의, 보편주의, 자치관리원칙이 그것이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이전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45년 10월 4일자 행정명령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조 - 발생했을 때 소득 획득 능력을 약화 혹은 소멸시킬 가능성이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출산부담, 가족 부양 부담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조직이 구성될 것이다. 향후, 이 조직은 사회보험, 퇴직 근로자 수당, 산재보험, 가족수당, …… 등에 관한 지급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보장의 수혜자 범위를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명시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장이 책임지는 사회적 위험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에서 취급했던 5대 재난 외에 산재보험, 가족 수당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는걸 알 수 있다.
단일주의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뒤몽에 의하면 사회보장, 부조,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가 통일된 하나의 중앙집권적 혹은 분산적 업무로 재정립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행정 기구의 통합을 단일성 원칙실현의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보장 개혁의 세 번째 원칙은 자기 관리 원칙이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직접 관련자 즉 가입자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운영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급여 및 서비스의 실시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후 몇 년 동안 진행된 사회보장 개혁은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당시 단일주의에 대한 강조를 통해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를 단순화시켜 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회사 간부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의 고유 이익 수호를 주장하는 선호 의식이라는 공통적인 요소와 각 집단에 특수한 요소가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48년 이후의 프랑스 사회보장의 조합 구조 변천을 보면, 자영업자들의 자율조합 구성은 프랑스 사회보장의 다원성 원칙 실현, 즉 조합주의 운영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
- 목 차 -
Ⅰ.프랑스 사회복지의 성격
Ⅱ.프랑스 사회복지 발달사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 제도
3. 사회보험 입법시기(19세기 말 ～ 20세기 전반기)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1945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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