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의 사회복지

목차

개요

사회복지공급 주체의 변화의 사회적 배경

공급주체 변화의 주요 내용

재정

분야별 사회복지제도 및 시책

본문내용

기간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된다. 한편 20세 이전에 장애를 입었거나 선천성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20세부터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액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00년 현재 1급은 월 약 83,000엔, 2급은 월 약 65,000만엔이 지급되고 있다.
두 번째로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되며 피보험자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적용사업체로 하고 있음. 연금지급방법은 후생연금 가입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② 장애수당(무기여연금)
심신에 장애를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특별아동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우선, 특별아동부양수당으로서는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아를 보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지급액은 1995년 현재 1급 장애아의 경우 월50,350이 지급되며, 2급인 경우에는 월33,530엔 정도이다.
특별장애인 수당은 20세 이상의 중증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특별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인에 대하여 지급되며, 지급액은 1995년 현재 월 26,230엔 정도이다.
③ 개호수당
중증장애인의 개호에 필요한 수당제도로서 자치단체의 제정에 따라 각기 달리 지급된다(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24시간개호수당이 지급됨. 평균 30만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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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일본사회,   일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