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질서의 이해

목차

Ⅰ. 국제정치 질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1. 국제정치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힘과 제도, 즉 국력과 국제 규범이라는 두 가지 기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안보체제의 변화를 힘과 제도의 맥락에서 설명하면 어떠한가?
3. 2차 세계 대전이후 국제경제체제의 변화를 힘과 제도의 맥락에서 설명하면 어떠한가?
4. 2차 세계대전후 국제정치질서의 변화과정의 두 분수령인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을 패권유지수단의 변화와 패권유지수단의 운영의 원리의 변화로 설명한다면 어떠한가?
5. 21C 현존국제 정치 질서를 20C의 경우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Ⅱ.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
1. 안보 패러다임과 국제체제의 성격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2. 국가 안보 패러다임의 상대적 적실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3. 현실 국제 관계에서 국제 안보 패러다임과 지구 안보 패러다임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가?
4. 지구 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한 안보연구란 무엇인가?
5. 안보패러다임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하는 주요변수는 무엇인가?

Ⅲ. 대북정책의 패러독스
1. 탈냉전시대 이후 북한정치 체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2.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3. 북한의 개혁 개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무엇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4.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담판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북한이 남한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은?

본문내용

는 자칫 경제적 초보 국가인 북한이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버릴 우려를 지니고 있다.
4.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담판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그동안 쭉 우리의 친미일변도 정책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색체를 강조 해왔다. 그와 동시에 미국을 제국주의자들이라 하여 노골적 비판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특히 냉전이후 남한을 배재 한 채 미국과의 협상만을 고집해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논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이다. 이에 대해 이를 남한과 북한간의 문제와 북한과 미국간 그리고 국제 체제 구조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이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시도의 원인을 잘펴 보면, 이는 앞서 얘기 했듯이 탈냉전화로 인한 필연적 고립화의 위기,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새로운 전기의 필요성 등이 작용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과의 협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런데 이 시기 즉 90년대 초반의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김영삼 정권의 보수적 대북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통한 자신들의 활로 모색이 힘들다는 점을 깨닫게 하였다. 즉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정권이며, 조기 붕괴될 정권이므로 그들과의 관계진전이나 협상보다는 그들의 조기붕괴에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대북관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남한정부는 수재민 돕기 등 표면적 생색내기 정책 외 실질적인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남한이 아닌 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후에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 하는 점은 이에 또 다른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이나 기타 국력에 대한 점들을 고려 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남한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대임을 의미한다.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선다고는 하지만, IMF 외환위기 등 아직 그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군사,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실재로 상대해야 하는 주적의 개념인 한일동맹관계의 무게중심은 남한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즉 한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 아닌 미국인 사성장군임에서 알 수 잇듯이 실질적인 군사문제의 결정권을 지닌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현실인식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한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의 이러한 모습을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과거의 전략으로 이해하거나 남한정부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 안보 위협적 책임만지는 들러리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섭섭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 정세의 구도를 냉정하게 관찰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감정적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실 국제 사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이에 대해 비난을 하기 보다는 현실 국제 체제의 모습을 인정하고 여기서 남한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남한정부에게 있어 민족적 관점에서의 북한의 중요성,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일동맹 관점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두개의 가치 모두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중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성급한 반미감정의 표출이나, 무조건적인 친미적 성향은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지양해야 한다.
5. 북한이 남한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은?
현재의 국제 체제와 정세 하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국가는 체제는 없다. 과거 냉전시기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무조건적 동맹정신은 더 이상 국제 사회하에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에게 있어 그러한 동맹도 존재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 할 수 있겠지만, 중국역시 자국의 자본주의화와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사리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남한 밖에 없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도 그리 입장이 경제적으로나 국제체제하의 입지 상 넉넉한 편은 못되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단지 남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남북 협력하에 경제적 지원 즉 자본주의 산업형태에 관한 노하우 전수와 기술이전, 그리고 남한과의 관계 호전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신뢰도 회복과 그에 따른 북한의 대외신용도 회복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우선 남한정부의 입장에서 최근 몇 년간의 햇볕정책은 퍼주기 위주의 정책으로 우리만 손해라는 보수주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이는 북한정부가 남한정부의 원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남한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북한정부의 그에 상응하는 변화의 태도 없이는 그 명분과 추진력을 잃게 마련이다. 두 번째로 북한은 그 동안 보여준 벼랑 끝 외교정책 일변도 성격과 잦은 입장번복의 모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성격규정을 부정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매력적이지 못한 북한시장에 대한 진출 또는 원조를 보다 더 망설이게 한다. 최소한 이정도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 될 때 남한의 지속적 도움과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주변정세와 경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에 따라 북한의 입지나 형편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북한 정부의 변화가 보였을 때 미국에 의한 전쟁가능 성은 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이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과 보다 많은 원조,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맞을 수 있는 기본틀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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