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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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정보기술사용이 증대하는 노동시장상황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전문교육을 이수한다면, 장애인들의 고용은 오히려 증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문인력의 배치개발, 전문직종개발 등의 미시적 방안과 함께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사업 편중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장애범주의 협소성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범주가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므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구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협소하게 규정되므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구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최근 외국에서 장애범주는 보다 확대되어 가는 동시에 구체적인 장애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외형적 신체의 기능장애에서 내부장애 및 만성질환 등을 포함하고, 장애분류를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련제도 예를 들어, 연금제도, 산재보험 등에서 장애급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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