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에 관한 조사

목차

제1절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및 개념/ 3
1.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2. 가족정책의 개념 및 유형
3. 가족정책의 이슈

제2절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5
1. 가족복지정책의 틀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제3절 가족정책의 전망/ 7
1.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8-10

본문내용

설립 기반 마련등을 제시하였다(김혜경, 2003: 8-9 참조)
3)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1)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 보육의 공공성 확대(국공립시설, 보육비 수혜대상의 확대), 시설의 다양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의 수준향상과 처우개선의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접근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2) 육아수당제도의 도입
자녀양육으로 인한 소득저하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책의 의미를 갖는다.
(3) 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성의 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으로
첫째, 여성의 노인부양 역할에 대한 가치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간병노동자를 위한 가족간호 휴직제도, 가족간호자 안식제, 가족간호 도우미 제도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가족간호수당도 고려함)
셋째,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재가보호서비스 및 시설보호제도, 주간보호시설 등으로 확충해야 한다(김혜경, 2003: 11 참조)
(4)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과 평가
국제적으로도 여성의 가사노동 등 무급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김혜경은 향후 정책과제로써 첫째,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 및 위성계정의 개발, 둘째, 무급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홍보 및 정책적 정당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5) 가족정책의 행정체계의 구축
단편적 차원에서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던 정책을 보다 체계적인 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 가족관련 총괄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법(독일)
* 부처간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간 상성조정기구 설치(프랑스)
* 가족관련 업무수행 부서의 위상강화
* 가족관련정보 생산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지원실 설치
* 가족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정기적인 가족조사의 실시를 제기
(장혜경, 2003: 64-65 참조)
(6) 가족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상담시설과 서비스 확충(가족관계의 개선과제를 위한 부부와 가족갈등):김혜경 제의
종합가족복지쎈터 도입(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 :김성천, 윤혜미 제의
* 서비스 내용 - 가족상담, 가족화사회사업, 전문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옹호, 가족보존과 가정기반서비스, 가족보호서비스, 가정폭렬 예방과 치료서비스, 독립생할 프로그램, 가정조성사업, 그룹홈, 단기쉼터, 휴일 가정위탁보호를 제의함(김성천,윤혜미, 2000; 최경석 외, 2001: 129-130 재인용)
#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one-stop 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의 문제와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같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관을 통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가족복지, 재가복지를 통한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치료와 상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소득활동 기능과 교육 프로그 램,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최경석 외, 2001: 131-132 참조)
# 기존의 전달체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더 좋은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는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바람직한 가족복지 전달체계로 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쎈터(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쎈터 시범사업이 추진됨):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보건복지부 인구, 가정정책과, 2004)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치료: 위기가정 -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상담,
가정해체 -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등
* 건강가정의 형성, 유지 지원:
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활동, 건 전가정의례 등 생활문화개발 보급.
# 아직 시범단계이지만 예방적 기능의 전달체계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하 고 개발시켜야 할 체계이다.
맺는 말 : 우리나라 가족복지는 아직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해되었다.
선진국의 가족복지 발달과 현재 모습을 잘 살피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 운 효(孝)의 전통을 살리며 가족복지의 아름다운 장을 위해 수다한 학 자의 이론과 실무자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함을 새삼 느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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