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 일본과 미국을 예시로 듦 [A+레포트 참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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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Ⅰ.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1. 개요
(1)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목적
(2)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3)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리
(4)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칙
2. 제도현황
(1)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최저생활비’
(2) 급여수준

Ⅱ.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1. 개요
2. 제도현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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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는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연방정부의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긴급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재원이 조달되며,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여, 제도의 GA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서비스 형태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주에서도 지방(county)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6)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세 공제)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다.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의 수와 근로소 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로서, 단순히 소득세를 감면하 는것(non-refundable)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refundable)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 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키워드

공공부조제,   공적부조,   사회보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공공 부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