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과 일부청구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절 총 설
I. 소송물의 개념
II.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III. 소송물개념의 실천적 기능

제2절 소송물논쟁
I. 소송물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
II. 소송물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III.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 가변성의 문제

제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국의 소송물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제6절 소송물 CASE 1

제7절 소송물 CASE 2

제8절 소송물 CASE 3

본문내용

키워드

소송물과 일부청구에 관한 법률,   소송물,   일부청구,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