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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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Ⅲ. 結 論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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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는 開發慾求의 분출과 수용이라는 일시적 현상에 직면하기도 하 겠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 우리의 生活樣式 속에 內在化될 때 환경문제의 민주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통한 環境問題의 解決可能性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는 지방자치를 실시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된다고 볼수 없다.
結論的으로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地域住民들이 주체가 되어서 政治的 自治단위를 再構築하여 지방의 生態的.文化的 獨自性을 되살려 낼 때 環境問題는 그 해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環境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각자
의 투철한 環境意識과 環境親和的 생활양식을 필요로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과 그 지역에 적합한 제도형성 및 집행능력을 필요로 한다.
環境問題의 해결책은 지방자치 자체에 있기보다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政治指導者와 行政官療, 企業家와 地域住民 등이 어떻게 環境保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내재화 하느냐에 달려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政治人,行政人,企業人,市民들이 지역사회의 主役으로서 등장하고 그 들의 힘이 集結될때 環境親和的 지방자치는 實現될수 있을것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과 中央政府間의 環境管理에 관한 力割分擔이 매우 시급하다. 그 역할 분담은 중앙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하는 원칙으로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현격한 재정력 격차와 지여적 환경문제의 特殊性에 비추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급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이제까지 중앙이 지방에 지원했던 각종 環境改善 지원자금의 現實性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參 考 文 獻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 박문각 (1993) 김안제외 12명
P. 467-501
2. 지역개발론 - 박영사(1995) 박종화외 12명 P. 592-620
3. 지역종합개발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설정연구 (한국행정학보) 29권 2호 - 노호준(1987)
4. 환경사상과 환경정치 그리고 환경정책 (한국행정학회보) 28권 3호
- 변동건(1994)
5. 지방자치실무연구소(1995)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 공약
P. 185 - 202
6. 환경정책론 - 형성출판사(1997) 문태훈
7. 국제환경 및 자연보전협약의 추이와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5) - 이재옥, 양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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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지역개발론,   과제,   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