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점과 현황 및 대책

목차

1.문제의 현황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실태
(3) 낙태의 휴우증

2.문제의 원인

3.문제의 대책

4.대책의 문제
(1) 정부
(2) 민간

5.대책의 대책
(1) 정부
(2) 민간

본문내용

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 현재의 형법 269조의 엄정한 법문의 마련
- 현재의 모자보건법의 수정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 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 야 할 것이다.
(2) 민간
① 예방적 차원
- 언론과 TV 의 활약
낙태는 눈에 띄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 현대의 정보매체로서 TV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없 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 어야 한다.
- 직접 참여와 재정지원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낙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국회, 언론, 정부에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는 의료인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 낙 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낙태,   사회복지,   낙태의 실태,   낙태의 휴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