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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주제선정 이유
Ⅱ. 본 론
1절. 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분류
3. 장애인 복지의 역사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5. 장애인 복지의 목표 및 체계
2절.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론의 기본시점
2. 지역사회복지론의 사회적 배경
3.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적 관행
4.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내용과 방법
5. 지역사회복지의 방법
3절. 지역사회복지 사례 요약 및 정리
1.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2. 장애인 재가복지 만족도 조사
3. 중증장애인 가정 전등 리모콘 점멸 서비스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 추진계획
*별첨 : 2002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사업지침
Ⅲ. 결 론
1.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2. 법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
3. 장애복지 사례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
※ 참고문헌
1.주제선정 이유
Ⅱ. 본 론
1절. 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분류
3. 장애인 복지의 역사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5. 장애인 복지의 목표 및 체계
2절.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론의 기본시점
2. 지역사회복지론의 사회적 배경
3.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적 관행
4.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내용과 방법
5. 지역사회복지의 방법
3절. 지역사회복지 사례 요약 및 정리
1.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2. 장애인 재가복지 만족도 조사
3. 중증장애인 가정 전등 리모콘 점멸 서비스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 추진계획
*별첨 : 2002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사업지침
Ⅲ. 결 론
1.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2. 법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
3. 장애복지 사례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어떤 복지 대상보다도 장애라는 사실이 더 추가되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있는 복지시설들을 지역사회중심으로 펼쳐나가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법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개인의 존엄 등)
(1)장애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2)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제4조 (자립에의 노력)
(1)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이상에서 살필 수 있듯이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립의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에는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보장의 길은 무엇이며, 그를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이며, 그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립에의 노력에 있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포괄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80년대에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인 개정이나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문제는 그 본질적 해결을 남기고 있다.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과연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기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해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책을 수립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나아가 장기적 전략을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단체는 물론이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며, 또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계, 학계, 전문가 집단 - 그리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3. 장애복지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느낀 점
지금까지 장애와 관련된 발표를 많이 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사업이나 법제들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에 사례 조사를 하면서 원론적인 문제나 해결방안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기관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참여의 증대였다.
항상 사회과학 분야의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게되면 결론은 정책의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귀결되게 마련인데 복지문제에서는, 특히 장애인의 복지문제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른 서비스보다 예산과 더불어 참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기관에서 고용할 수 있는 복지사들의 수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활성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폭넓고 효율적인 장애복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내 이웃을 돕는 다는 마음인 것 같다.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볼 여유를 사람들이 갖게 될 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공허감도 줄어들고, 삶의 보람도 느끼면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2001. 1)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
2.장애인가족원조론(1999), 서화자, 홍익재
3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연구(2000), 이건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
4.한국장애인 복지공동대책협의회(1996) 장애인 복지법의 올바른 개정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1996. 9. 21
5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0. 유항화
6. 전일태(199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 대행정대학원.
7. 유기성(199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행정대학원.
8. 박옥희권중돈(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강성룡(1990), 한국 심신장애자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보건대학원.
영남대 홈페이지 http://chunma.yeungnam.ac.kr/~j6340909/menu2.html
보건복지부사이트 http://www.mohw.go.kr/
http://user.chollian.net/~exodusme/youth15.htm
장애인복지는 어떤 복지 대상보다도 장애라는 사실이 더 추가되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있는 복지시설들을 지역사회중심으로 펼쳐나가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법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개인의 존엄 등)
(1)장애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2)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제4조 (자립에의 노력)
(1)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이상에서 살필 수 있듯이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립의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에는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보장의 길은 무엇이며, 그를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이며, 그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립에의 노력에 있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포괄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80년대에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인 개정이나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문제는 그 본질적 해결을 남기고 있다.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과연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기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해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책을 수립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나아가 장기적 전략을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단체는 물론이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며, 또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계, 학계, 전문가 집단 - 그리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3. 장애복지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느낀 점
지금까지 장애와 관련된 발표를 많이 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사업이나 법제들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에 사례 조사를 하면서 원론적인 문제나 해결방안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기관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참여의 증대였다.
항상 사회과학 분야의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게되면 결론은 정책의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귀결되게 마련인데 복지문제에서는, 특히 장애인의 복지문제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른 서비스보다 예산과 더불어 참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기관에서 고용할 수 있는 복지사들의 수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활성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폭넓고 효율적인 장애복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내 이웃을 돕는 다는 마음인 것 같다.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볼 여유를 사람들이 갖게 될 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공허감도 줄어들고, 삶의 보람도 느끼면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2001. 1)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
2.장애인가족원조론(1999), 서화자, 홍익재
3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연구(2000), 이건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
4.한국장애인 복지공동대책협의회(1996) 장애인 복지법의 올바른 개정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1996. 9. 21
5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0. 유항화
6. 전일태(199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 대행정대학원.
7. 유기성(199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행정대학원.
8. 박옥희권중돈(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강성룡(1990), 한국 심신장애자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보건대학원.
영남대 홈페이지 http://chunma.yeungnam.ac.kr/~j6340909/menu2.html
보건복지부사이트 http://www.mohw.go.kr/
http://user.chollian.net/~exodusme/youth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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