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T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관한 기업 사례 고찰

목차

1. 문제 제기

2. 북한 음성 인식 기술 평가 (LG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3. S/W 개발 수준 평가 (삼성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4. 북한 통신 환경 (북한 체신성 인사로부터 확인한 내용)

5. 북한의 IT 관련 최근 동향

6.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따라서 현재의 수준에서 북한과 IT 분야에서 사업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한다.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나 통신 인프라 분야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 인프라의 특징은 시스템 상호간 호환이 어려워 선점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 진출의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북한의 대일청구권 자금이나 세계은행등으로부터 차관도입이 가능한 시점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북한의 IT 관련 최근 동향
북한의 현재 정치구조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최고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선군정치를 통해 군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여 군과 당과 내각간의 치열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상호간에 암투 또한 치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도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고 상호 타이트한 경쟁관계속에 있다고 한다. 이것이 김정일이 추구하는 권력 구조로 2인자는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많은 힘과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IT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어느 한 쪽이 IT분야의 사업을 하고자 해도 워낙 견제가 심하여 잘 추진이 안된다고 한다. 현재 IT관련 당소속은 조선컴퓨터센타(KCC)이고 내각 소속은 체신성이 있으며 군소속은 당의 군수 담당비서, KCC Ⅱ와 제2경제 소속 공장들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현상에 의한 힘의 분산을 막고자 강력한 추진체제를 12월중에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가칭 『21세기 정보과학기술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 기구는 당, 내각, 군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막강한 파워를 지닌 조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IT는 이 조직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IT와 관련된 모든 조직은 이 조직의 산하로 헤쳐 모인다고 한다. 특히 이 기구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북한이 추구하는 IT 산업의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실행하는 IT 최고의 기관이라고 한다. 또한, 이 기구의 산하에는 「정보기술산업총회사」를 두고 IT관련 모든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기구의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든 IT 산업의 방향이 나오고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구를 맡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6. 시사점
첫째, 북한의 S/W산업은 우리와 비교하여 3년 내지 5년의 격차가 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S/W 중 수준이 높다고 자랑하는 분야인 음성인식기술의 수준이 우리와의 격차가 3년이면 기타의 기술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북한의 S/W 기술 수준은 우리와 비교하여 3년 내지 5년의 격차가 있다고 얘기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동향과 정보통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이 격차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의 방향과 목표를 잘못 잡을 경우 그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등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이 기술이 관련 S/W 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 급속한 발전도 가능하다.
둘째, S/W의 협력 사업은 제조업 분야의 투자에 비해 Risk가 작으나 아직은 북한의 개발 수준이 낮아 기대 수준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제조업의 대북 투자는 Risk가 매우 크다. 제조업은 일단 투자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북한은 아직도 사업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에 의해 계약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자금과 시설을 날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의 필수조건인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이 없어 판로가 마땅치 않다. 또한, 노동자의 채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경영권의 보장이 없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언제 사업의 길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대북 투자는 Risk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은 개발용역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뿐더러 개발 진척에 따라 지불할 수 있어 Risk가 상대적으로 적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마무리가 잘 안되는 수준이고 북한에서 만든 S/W만으로는 바로 시장에 내놓을 정도의 상품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세째, 통신 인프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총30만회선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준에서 IT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IT는 자동화 수준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앞으로 북한 IT를 이끌 새로운 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북한의 IT산업을 이끌어갈 강력한 기구인 21세기 정보과학기술위원회와 산하에 정보기술산업총회사가 탄생한다. 앞으로 이 기구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IT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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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협력방안 심포지움』, 2001. 3
- 김유향,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 2001
- 권오홍, 인터넷과 남북경협: 오프라인 대비 장단점과 경영전략 , 2001.6
- 남성욱, 북한의 통신사업 현황 , 2001. 4
- 노승준,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 , 애틀러스 리서치 그룹, 2000. 6
- 김상택, 공영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통합 , 정보통신연구원, 2000.6
- 소프트뱅크리서치, 「남북 IT 경협 현황과 전망 분석」, 『IT FOCUS』, 2001. 4■
- 정보통신부, 「남북 정보통신협력자료」
- KDI, 『북한경제리뷰』,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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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통신환경,   소프트웨어,   음성인식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