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론: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의 의의

II.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

III.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IV. 결어: 요약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n, DC: Brookings Institution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및 홍종국 외, 2002, 『선진국 대학연구체계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연구』, STEPI 정책연구 2002-03(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참조.
□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법령 개선이 필수불가결함.
- 제도 개혁 없는 개혁은 "인치(人治)로 인한 개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은 조직이 속한 사회 및 국가의 문화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조직문화 개혁도 병행되어야 함.
) 본 발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발제자의 역량 부족으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안하지 않음.
2. 헌법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 기본 기조의 적용 사례
□ 헌법
* 헌법에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기본 철학과 정신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예로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장관급 부서이나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위상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함.
- 과학기술자문회의 같은 자문기구를 헌법에 명시하는 예는 선진국의 경우 쉽게 찾아보기 어려움.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위한 제안 - in progress -
*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의 공론화 및 법적 검증 장치 마련
- 과학기술부 장관 청문회 개최 및 임기 보장
· 80년대 이후 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다른 중앙행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 과학기술부 장관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정책 결정 권한의 과감한 위임 혹은 분산
□ 과학기술재단법 및 학술진흥재단법 개정을 위한 제안
) 연구이사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인용한 유성재·이정원(2003)을 참조.
~ in progress ~
*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주도적 역할 제고 차원에서 재단 이사 및 이사장 선발의 공론화 및 법적 검증장치 마련
- 이는 과학기술계의 독립성 및 자주성 제고와 과학기술시장의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함.
- 과학기술 연구의 두 중심 축인 연구계와 학계 지원의 핵심기구들이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산하단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님.
· 이사 및 이사장 선발 기준 및 절차는 재단 정관 및 그 하부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정부의 이사 수는 최대한 축소
*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을 통합하고 미국과 같이 통합재단의 단장은 과학기술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책 입안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제고라는 차원에서 좋은 본이 될 수 있음.
-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연구계와 학계의 연구를 지원하는 두 재단이 각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라는 다른 중앙부서의 지배 하에 있음.
· 별도로 운용되는 연구계와 학계의 연구지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IV. 결어: 요약 및 향후 과제
□ 요약
□ 향후 과제
* 관련 논의의 지속적인 활성화: 법령 개정을 위한 선결조건
* 과학기술계의 정책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계 내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이공계 대학교육의 주목표의 하나를 과학과 기술을 아는 관리자(manager) 혹은 기업가(entrepreneur)를 키우는 것으로 확고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공계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도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키워드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의사결정과정,   과학기술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