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목차

가.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나.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본문내용

지 감안하여 질병의 부담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건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WHO와 미국 하버드대학의 수많은 연구진은 세계의 질병부담이란 대형 연구프로젝트에서 사망과 질병에 의한 장애를 동시에 감안한 질병부담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에 의한 순위를 구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3대 질병이 1990년에는 폐렴, 설사,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었으나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우울증, 교통사고가 3대 주요 질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전체 질병부담의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1-1).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당부분이 직업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음주, 심리적 요인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신건강 영역의 질병부담의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표 1-1〉 전세계의 5대 질병부담(사망과 장애요인 포함)
1990년 5대 부담질병
2020년 5대 부담질병
1. 폐렴
2. 설사
3. 추락
4. 우울증
5. 허혈성 심장질환
1. 허혈성 심장질환
2. 우울증
3. 교통사고
4. 뇌혈관질환
5. 만성폐색성폐질환
자료: Murray & Lopez,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표 1-2〉 전세계의 10대 장애요인(1990)
질 병
건수(100만건)
비 율
1. 단극성 우울증
2. 철결핍성 빈혈
3. 추락(Falls)
4. 알코올 남용
5. 만성폐색성 폐질환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7. 선천성 기형
8. 골관절염
9. 정신분열증
10. 강박장애
50.8
22.0
22.0
15.8
14.7
14.1
13.5
13.3
12.1
10.2
10.7
4.7
4.6
3.3
3.1
3.0
2.9
2.8
2.6
2.2
총 건수
472.7
100.0
자료: Murray & Lopez,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표 1-2〉와 같이, 사망에 의한 부담을 제외하고 질병에 의한 장애만을 보았을 때는 세계적인 질병부담에 있어서 정신건강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의 세계 10대 장애요인을 보면, 우울증, 알코올 남용, 조울증,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이 5개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 단독으로 세계 전체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1/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렇듯 정신보건 수요의 증가추세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는 그 변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신보건의 투자 우선 순위를 높이고 기존 정신보건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키워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정신건강,   사회통합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