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목차

1. 목적 및 내용

2. 국민연금관련 용어해설(동법 제3조)

3. 국민연금제도 실시의 필요성

4. 가입대상

5. 국민연금 급여

6. 소멸시효제도

7.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의 다른 공적연금(산재보험법 3년)이나 일본 등(일본후생연금법 5년등)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60세 도달, 장해완치일, 사망일, 1년경과일 등)로부터 5 년이므로 5년이 경과한 후 급여를 청구하면 수급권이 소멸하여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재가입시에는 종전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요건 및 연금액을 산정토록하여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7.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실직자에겐 안주고 직장인에겐 주고 노후를 대비해 매월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었는데, 연금을 받을 줄 알았던 수혜대상자의 상당수가 연금지급을 중지 당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민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만 60세 중에는 노동부에서 지급하는「구직급여」가 빌미가 돼 국민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만 60세가 넘었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있어 실직자와 직장인 사이의 연금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선진국의 대부분이 젊은이들의 보험료로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부과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립한 사람만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적립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부과방식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모두 적은 보험료에 큰 급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을 공공부문에 운용하고 있어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서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금의 고갈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는 점차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는데 재경부에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13년에는 61세,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과연 이러한 방향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직장인 가입자와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그 실소득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 와 일부 고소득 변호사. 의사. 유흥업주들의 불성실 신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국가 독점적 연금운영 주체상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가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연금제도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하여는 우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섭중외5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http://welfare.or.kr/law
http://www.npc.or.kr
http://ww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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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사업장,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