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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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여성범죄의 개념
2.여성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3.여성범죄의 특징
4.여성범죄의 실태
※월경 전 증후군 - PMS
5.여성범죄의 문제점
6.교정복지적 접근

Ⅲ.결론

본문내용

사업적 접근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여성범죄 예방
여성범죄 예방을 취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철저히 자신의 주변 여건과 능력에 다라 제한해야 한다. 즉 모든 여성 범죄 예방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평소 자신의 활동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성 범죄의 특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여성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가정에서 파악한다.
앞에서 여성 범죄의 피해자가 가족 혹은 친척이라는 사실과 범죄 원인으로 가정불화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 범조가 가정 내 가족 간 역동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이나 주변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 가정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최대로 제공한다.
여성 범죄는 경제적으로 하류층 여성에게 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하류층은 곧 생활상 큰 고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대체로 사회복지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들 여성을 포함한 가정이 정부와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여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여성 개인의 직업훈련에 중점을 둔다.
여성 범죄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이들의 가정을 위한 사호복지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여성 개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빈곤 여성의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면 이들 여서의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범죄 취약 지역사회의 여성에 관심을 갖는다.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곳을 범죄 취약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사회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평소 매매춘이 흥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이들 범죄 취약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여야 한다.
② 여성 범죄인 재활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나마 개입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 교정시설의 직원과 교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의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꼭 여성 범죄인의 재활뿐 아니라 지역사회중심 교정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강조해야 한다. 이 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의 업무 수행에 협력할 수 있어 여성 범죄인의 재활에 큰 이점이 기대된다.
ⓑ 여성 범죄인의 가정 지원
여성 범죄인의 구금은 가정에서 여서이 해야 할 역할을 상실케 함으로써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는 여성 범죄인 가정의 아동 보육, 집안의 허드렛일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도울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여성 범죄인의 지도
최근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중요한 교정복지 실천이다. 보호관찰 대상 여성 중에 많은 수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야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는 먼저 이들이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소를 연결해주고 나아가 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이때 교정복지의 기술을 가지고 개입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 유익한 활동이 될 것이다.
III. 결 론
자료를 통해 보았듯이 지난 10년 동안 여성 범죄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 사실은 신문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증가되어 가고 있는 여성 범죄에 대해 그동안의 우리 사회처럼 여성 범죄에 대해 소극적이고 무관심적인 태도로 임해온 결과 여성 범죄에 대한 예방이나 대안, 교정복지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미흡해 온 것만큼 앞으로 여성 범죄자들에게 교정복지 서비스가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편협하고 편견에 의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 그리고 관심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보다 나은 교정복지 서비스를 위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근본적으로 여성 범죄의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권오명 외(2004)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여성과 법률”, 형설출판사
김영희 외(2004) -“여성범죄자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김차승(2001) -“한국 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혜정(2003)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경숙(2000) -“ 여성과 법률”, 박영사
배임호 외(2002) -“교정복지론”, 양서원
송광섭(1996) -“형사정책”, 대왕사
송광섭(1998) -“ 범죄학과 형사정책”,
송광섭(1998)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법학논총(학술지명),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순(2003)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옥채(2003) -“교정복지론”, 학지사
홍봉선(2004) -“ 교정복지론”, 현학사
edaily (http://www.edaily.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굿데이 (http://www.hot.c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 범죄분석2004, 마약류 범죄백서 2004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일요시사 (http:// www.ilyosisa.co.kr)
전문의료정보 (http://www.medc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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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7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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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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