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소개글

양안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양안문제에 대한 현안 분석과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대만의 입장
3. 양안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4. 양안관계의 긍정적 측면
5. 천수이벤의 재집권과 2008년 전쟁위기설

Ⅲ. 양안문제 해결의 실천적 방법 모색

Ⅳ. 결론

본문내용

더 나아간 ‘일 국가 두 정치경제’란 새로운 방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본다. 타이완의 국호를 인정하고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참여를 인정함으로서 중국 중심의 ‘One China' 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기존의 대만을 유지 시켜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대만인들의 불만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미국에겐 미국의 대만에서의 후퇴가 그들의 영향력의 후퇴로 귀결된다는 논리를 막기 위해 세계화 경쟁 시대에 있어서 더 이상 대중국 압박카드로서 대만을 이용하는 것엔 한계가 있고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확고한 자리 메김이 양안에서 빼앗긴 그들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익 범위를 이곳에서 한층 강화 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러한 실천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중국은 양안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미국은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며, 대만은 더 이상 안보 불안과 국제적 미아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윈윈 전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빅딜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양안문제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증폭되는 동아시아의 냉전기적 안보 불안을 해결키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Ⅳ.결론
지금까지 양안문제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당면한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대만 간의 정치적 거래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해 보았다. 물론 본 글을 쓰면서 가장 핵심 변수는 미국이라는 것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말해둔다. 양안문제를 교착상태에 빠뜨리는 주범이 미국이며, 해결할 수 있는 행위자 역시 미국이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양안관계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다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다소 이상적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와 전혀 관련 없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의 범위가 이 곳에서도 굳건하다는 현실 속에 그들의 존재를 간과한 채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는 쓸쓸한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안보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그들의 능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 대만,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펼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키워드

대만,   중국,   동북공정,   양안,   화교